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고정672 판결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센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30.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2월 임금 140만 원, 같은 해 3월 임금 130만 원 등 임금 합계 270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18,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30.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200,822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20,670,4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K' 대표로서 상시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수영장)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3.부터 2018. 3.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8. 3월 임금 440,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