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20고단282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07,2020

판결선고

2020.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같은 근로 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210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애니메이션제작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3.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20,415,60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645,570원과 퇴직금 25,512,738원, 2019. 2. 7.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10,000,00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22,900원과 퇴직금 2,128,948원, 2017. 5. 15.부터 2020. 3. 3.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13,5050,514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34,530원과 퇴직금 5,998,876원을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82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J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9,209,785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525,023원과 퇴직금 4,654,966원, 2017. 12. 1.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2,319,980원과 퇴직금 5,085,657원을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444』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43,720,395원과 퇴직금 33,333,885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진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