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나4443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부터 2012.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2005. 12.부터 10개월간 매월 30일 500,000원씩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2006. 10. 1. 기준으로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 채권은 그 이행기가 모두 도과하였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2.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를 통해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별도의 합의를 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 채권은 별도의 합의금채권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 아니라 10년이라고 주장하나,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의 법적 성격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일반 채권으로 변화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신한미 우인성

각주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44436

판결선고

2022. 11. 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