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4871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1,333,915원 및 그 중 9,144,56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471,28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359,655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358,420원에 대하여는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갑 제1, 2, 4, 6, 8, 을 제6, 7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면서 (경영평가)성과급,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 직급보조비, 공로연수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고, 연차휴가근로수당 산정시 성과연봉, 직급보조비, 공로연수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산정에서 제외된 성과연봉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재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피고가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당시 원고에게 지급할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하면서 성과연봉, 직급보조비, 공로연수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재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피고가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수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직무수행경비 지급기준',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본부장과 1~7급에 해당하는 직원들(계약직 5급 포함)에게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씩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본부장과 1~3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씩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직무수행경비의 집행방법으로 청구서 또는 1차 영수증(지급명세서)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 개인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직무수행경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급보조비는 7급 이상 직원들에게, 직책수행경비는 3급 이상 직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 · 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경영평가)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갑 제4,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로연수수당은 임금피크제 대상기간 중 2차 연도에 돌입한 근로자들이 공로연수 기간 중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7월분 임금 중 연차휴가근로수당<3>으로 3,655,240원{= 통상임금 3,745,860원(기본연봉) × 1/209시간 × 8시간 × 원고의 미사용 연차일수 25.5일, 1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였고, 이는 기본연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그러나 아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과연봉, 직급보조비, 공로연수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합산한 통상임금은 5,137,570원(= 기본연봉 3,745,860원 + 직급보조비 210,000원 + 성과연봉 1,031,710원 + 공로연수수당 150,000원)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다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계산하면 5,014,660원{= 통상임금 5,137,570원 × 1/209시간 × 8시간 × 원고의 미사용 연차일수 25.5일, 10원 미만 버림}이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과 2017년 연차휴가근로수당 5,014,660원(통상임금에 기본연봉, 직급보조비, 성과연봉, 공로연수수당 포함)은 모두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하고, 2017년 연차휴가근로수당을 3,655,240원(통상임금에 기본연봉만 포함)으로 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이 정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를 위하여 매년 납입해야 할 부담금인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는 가입자인 근로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인 피고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4>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연도별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은 별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의 '연도별미납액'의 기재{2015년 9,144,560원, 2016년 471,280원, 2017년 359,655원, 합계 9,975,495원(= 9,144,560원 + 471,280원 + 359,655원)}와 같다.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에 관하여는 직접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제3의 나., 라.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직급보조비, 공로연수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퇴직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정 일수의 유급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참조).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로연수 파견은 피고의 인사발령에 따라 실시되고, 공로연수자는 공단 사업내용 중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과제1개를 선정하여 연구 수행 후 공로연수기간 종료 전까지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공로연수 기간 동안에도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미 원고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를 25.5일로 인정하고 통상임금을 기본연봉으로 한정하여 계산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성립된 노동관행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1. 1.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는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원고는 2016. 7. 1.부터 공로연수를 실시한 점, 피고가 제출한 을 제9 내지 12호증은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일반적인 해석기준에 불과하거나 피고와는 다른 기관에 관한 질의회시로서 피고의 노동관행 등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일 기준으로 기본연봉 뿐만 아니라 성과연봉, 직급보조비, 공로연수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출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1년만 근로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는 2017. 1. 1. 피고와 근로관계가 있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의 사례와 다르다. 따라서 원고의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유급휴가 미지급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제3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기본연봉만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출한 3,655,240원이고, 성과연봉, 직급보조비, 공로연수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출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5,014,660원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근로수당은 1,358,420원(= 5,014,660원 -3,655,240원)이다.

판사 신한미(재판장) 박성규 강혁성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48711

판결선고

2023. 6. 16.

각주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 계정에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자기 책임 하에 운용하여 퇴직시 부담금과 운용 손익을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제도이다. 사용자는 가입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각주2) 2017년에는 기본연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근로수당 3,656,240원을 포함하여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하였다.

각주3) 을 제6호증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통상임금 × 1/209시간 × 8시간 × 일수'로 산출한다.

각주4)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