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1가합94979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표1 '입사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같은 표 '직무'란 기재와 같이 승무직, 정비직 또는현장직으로서 근무하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퇴사하거나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서 T노동조합 U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승무수당, 급식수당, 호봉급, 근속수당, 체력단련비, 개근수당, 노조수당, 애로수당,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 또한 승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임금협정으로 합의한 월 기본급 금액과 단체협약 상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초로 1 월 40시간의 연장근로, 월 20시간의 야간근로 및 월 32시간의 휴일근로를 기준으로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각 산정하였고, 2 이에 임금협정으로 정한 '기준 승무수당' 액수를 합하여 '기준 노선수당'을 정하였다.

한편, 승무직 근로자가 하루 동안 특정 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 횟수인 노선별 '1일 가용 편도수'를 합의하고, 노선별 '1일 가용 편도수'에 19일을 곱하여 노선별 '월간 가용 편도수'를 산정하였다.

그 후 위 가)항과 같이 산정한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승무수당을 노선별 '월간 가용 편도수'로 나누어 특정 노선을 1회 운행할 때 지급될 노선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승무수당을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매월 승무직 근로자가 운행한 노선의 1회당 노선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승무수당에 실제 운행 횟수를 곱한 금액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승무수당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였다.

연차휴가근로수당은 미사용연차 1일당 2008년은 36,460원, 2009년은 36,790원, 2010년은 38,600원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정비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정비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가족수당, 정비직책수당, 정비자격수당, 정비권역장수당, 정비기술장려수당, 근속수당, 체력단련비, 상여금의 지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의 경우 2009. 9. 이전에는 기본급을, 2009. 10. 이후에는 기본급과 가족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었다.

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가족수당, 현장수당, 근속수당, 체력단련비, 상여금의 지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의 경우 2009. 9. 이전에는 기본급을, 2009. 10. 이후에는 기본급과 가족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었다.

이 사건 청구기간 및 기지급 임금액 원고들은 2008. 8.부터 2011. 7.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매월 임금 지급일(승무직 근로자는 매월 10일, 정비직 및 현장직 근로자는 매월 25일)에 피고로부터 별표2와 같이 기본급, 급식수당, 근속수당, 호봉급을, 별표3과 같이 기본급, 가족수당, 정비직책수당, 정비자격수당, 정비권역장수당, 정비기술장려수당, 근속수당을, 별표4와 같이 가족수당, 현장수당, 근속수당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의 단체협약, 급여규정 중 관련 부분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6, 25, 30,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 회사가 1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승무수당, 급식수당, 호봉급, 근속수당, 체력단련비, 개근수당, 노조수당, 애로수당, 상여금, 2 정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가족수당, 정비직책수당, 정비자격수당, 정비권역장수당, 정비기술장려수당, 근속수당, 체력단련비, 상여금, 3 현장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가족수당, 현장수당, 근속수당, 체력단련비, 상여금은 모두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갖춘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 회사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각 수당, 호봉급, 체력단련비, 상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수당 등'이라 한다).

나아가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1달 근무시 아래 표와 같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수당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위 각 근로간주시간 및 가산율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재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별표5 '성명'란 기재 원고들(이하 '별표5 원고들'이라 한다)은 같은 표 '1차 정산일', '2차 정산일', '3차 정산일', '퇴사일'란 기재 해당 일자(이하 '정산일'이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거나 퇴직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앞서 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차액을 기초로 재계산한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

원고들이 추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수당 등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일률성·정기성·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

가사 포괄임금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1 승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된 절수당, 심야초과수당, 18일 초과수당, 휴무정박수당, 편도초과수당, 정규시간외수당,우등심야수당, 간식수당, 조발수당 등은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2 정비직 근로자들에게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이 사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인 합의를 하였고, 이를 기초로 임금협상을 하여 왔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재산정할 경우 피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원고들이 2013. 2. 2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로서 청구한 중간정산 퇴직금 중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제출일 당시 이미 그 정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판단기준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그리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승무직·정비직·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체력단련비, 상여금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위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승무직·정비직·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체력단련비 및 상여금이 특정 시점(체력단련비는 매년 7. 10. 당시, 상여금은 그 지급일 당시)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었고, 그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체력단련비 및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정성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개근수당, 애로수당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위 판결 참조).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개근수당, 애로수당이 해당 월에 2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개근수당, 애로수당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노조수당 앞서 본 바와 같이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노조수당은 노동조합의 임원임을 그 지급조건으로 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0721 판결 등 참조), 노조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노조수당이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임원들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역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노조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승무수당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승무수당의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특정 노선을 1회 운행할 경우 지급될 승무수당 금액을 노선별로 산정한 후 그 금액에 매월 승무직 근로자의 실제 운행 횟수를 곱하여 지급하여 온 점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승무수당은 그 지급액이 해당 근로자가 해당 월에 운행한 노선의 종류 및 운행횟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급식수당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특정 명목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한 일할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은 확정적이므로, 그 한도에서 고정성이 인정된다(위 판결 참조). 앞서 본 급식수당의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급식수당으로 최소 월 18,000원을 지급하되 해당 월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1일당 7,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급식수당은 위 최소월 지급액 및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 금액에 한하여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호봉급, 승무직·현장직·정비직 근로자에 대한 근속수당 어떠한 임금이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와 같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유형이 있는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한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위 판결 참조).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호봉급, 승무직·현장직·정비직 근로자에 대한 근속수당의 경우 비록 앞서 본 지급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근속기간에 연동하여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의 경우 그에 따른 호봉급이나 근속수당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일률성 및 고정성이 모두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휴직이나 징계처분시 전부 또는 그 일부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정비직 근로자에 대한 정비직책수당, 정비자격수당, 정비권역장수당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등이 임금 지급의 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여부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기왕에 확정된 사실이므로, 그와 같은 지급조건은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위 판결 참조). 정비직 근로자에 대한 정비직책수당, 정비자격수당, 정비권역장수당은 정비직책, 자격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비직책, 자격 등은 그 성취 여부가 확정된 기왕의 사실에 해당하므로 위 수당들은 모두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정비직·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가족수당, 정비직 근로자에 대한 정비기술장려수당, 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현장수당 정비직·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가족수당, 정비직 근로자에 대한 정비기술장려수당, 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현장수당의 경우 앞서 본 지급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수당 등 중 1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급식수당, 호봉급, 근속수당, 2 정비직 근로자에 대한 가족수당, 정비직책수당, 정비자격수당, 정비권역장수당, 정비기술장려수당, 근속수당, 3 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가족수당, 현장수당,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나머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약정 주장에 대하여

승무직 근로자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일정 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다른 항목의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승무직 근로자들은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아닌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노선수당에 포함하여 일괄 지급받는 내용의 임금협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바,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과 사이에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포괄임금약정은 승무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승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 소속 승무직 근로자는 근로형태와 여건 등에 비추어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나, 승무직 근로자의 근로가 사업장 외 근로이고, 운전사들의 근무태도나 교통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등 이유로 피고 회사가 승무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위 포괄임금약정에 의할 경우 노선별 운행횟수에 의하여 노선수당을 산출하므로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고, 승무직 근로자로서도 운행소요시간이나 배차 사이의 휴게시간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

노선별 승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운행거리와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책정되었고, 운행횟수가 증가할수록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선별 각 수당에 운행횟수를 곱하는 노선수당 산정방식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에 갈음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인다.

정비직·현장직 근로자에 관하여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는 정비직, 현장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달 근무시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정비직, 현장직 근로자에 대하여 2. 가. 2)항에서 본 표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간주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간주합의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정비직·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전제로 임금협상을 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당 등 중 급식수당, 호봉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현장수당, 정비직책수당, 정비자격수당, 정비권역장수당, 정비기술장려수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을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아래와 같은바, 이 사건 인용금액은 합계 203,517,864원으로서 2012년 당기순이익의 약 3%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청구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는 앞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승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정비직·현장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각 재산정한 후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산정 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주휴일 근로간주시간 8시간)×(365일÷7일)}÷12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봄이 상당하고[피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이에 월 40시간의 연장근로 및 월 20시간의 야간근로를 간주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279시간(=209시간+연장근로 40시간×150%+ 야간근로 20시간×50%)으로 주장하는바,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노선수당 협의 당시 승무직 근로자가 위와 같은 시간의 연장·야간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가정하여 일응의 기준으로 삼았음은 위 1.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를 두고 피고 회사와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시간 동안 연장·야간근로를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가 11.5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1 월 기본급, 월 호봉급, 월 근속수당 및 급식수당 중 월 최소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과 2 급식수당 중 1일당 추가 지급된 7,000원을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인 11.5로 나눈 금액을 합한 액수라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별표2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정비직·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정비직, 현장직 근로자에 대하여 위 2. 가. 2)항에서 본 표 중 '정비직 근로자'란, '현장직 근로자'란 각 기재와 같이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간주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비직·현장직 근로자들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다음과 같이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비직 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 가족수당, 정비직책수당, 정비자격수당, 정비권역장수당, 정비기술장려수당, 근속수당의 월 지급액을 2009. 9. 이전에는 275시간 또는 251시간, 2009. 10. 이후에는 269시간 또는 245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라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별표3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으며, 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 가족수당, 현장수당, 근속수당의 월 지급액을 227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라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별표4 '재산정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재산정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별표2, 3, 4 각 '미사용연차'란 각 기재와 같은바, 앞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별표2, 3, 4 각 '재산정 연차수당'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별표2, 3, 4 각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별표2, 3, 4 각 '연차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만, 아래 표 기재 원고들은 일부 연차휴가근로수당을 해당 연도의 12월이 아닌 11월 또는 다음 연도 1월 등의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도 그와 같은 산정방식에 동의하였으므로, 그에 따른다.

정비직·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재산정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정비직, 현장직 근로자에 대하여 2. 가. 2)항에서 본 표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간주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근로간주시간과 앞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서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부분을 공제한 차액은 별표3 '연장·야간수당 차액', '

정비직·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재산정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정비직, 현장직 근로자에 대하여 2. 가. 2)항에서 본 표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간주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근로간주시간과 앞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서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부분을 공제한 차액은 별표3 '연장·야간수당 차액', '토요연장수당 차액', '휴일근로수당 차액'란 및 별표4 '연장수당 차액', '야간수당 차액', '휴일수당 차액'란 각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회사는 정비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실제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액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아래 표 기재 원고들은 해당 월의 일부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소정근무 일수인 21일을 기준으로 앞서 본 차액에 '실제근무일수/21일'을 곱하여 일할계산된 월 차액을 구하였는바, 그러한 계산방식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별표5 원고들이 앞서 본 정산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위 정산일 전 3개월의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추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피고 회사는 추가로 지급 의무가 있는 위 수당들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또는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 또한 해당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일이 2010. 2. 26. 이전인 경우 해당 퇴직금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참조), 퇴직금은 임금의 일종으로서 그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바, 피고 회사가 아래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사이에 같은 표 '중간정산일'란 기재 해당 일자를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3. 2. 27.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비로소 이 부분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위 중간정산 퇴직금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혔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원고들의 위 중간정산 퇴직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산정기간이 별표5 '정산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1일 평균임금 차액의 산정방법은 아래 표와 같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은 같은 표 '1차 중간정산금', '2차 중간정산금', '3차 중간정산금', '퇴직금 차액'란각 기재와 같으며, 이와 같은 차액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580 AN은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3,956,662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