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13. 선고 2011고단50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5007

판결선고

2013.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전시기획 및 행사대행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8.부터 201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6,200,000원, 퇴직금 2,826,840원 합계 19,026,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58,079,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