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고정7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728

판결선고

2013.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보험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029,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34,923,6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청산의무 위반),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

[검사는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인정함]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