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3고정87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873

판결선고

2013.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화성시 E유한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공동 경영한 사용자들이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28.부터 2011. 8.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7. 임금 515,000원, 2011. 8. 임금 199,3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3명의 임금 등 총 51,971,6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가 작성한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AA, AB이 작성한 각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AC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원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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