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14가단5254664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21,829,183원, 원고 B에게 35,474,750원, 원고 C에게 23,253,8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설령 원고들에 대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D은 경영개선을 하여 안정화되는 시점인 3개월 내지 6개월 내에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액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러한 약정에 따른 퇴직금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간정산 과정에서 원고들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을 무렵이나 그 직전인 2011. 9. 초경을 전후하여 D에 '상기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 · 중단시의 처리)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오니 승낙,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또한 '상기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퇴직금 정산을 원하는바,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제반절차를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를 것이며, 중간 시에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이의제기도 없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본 각서 및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로 본인의 지실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위 문언에 표시된 대로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어떠한 민 · 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특약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은 이 사건 중간정산 당시 D이 3개월 내지 6개월 내에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액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것인 이상 주장 사실의 인정 여부 등 실체 판단에 앞서 위 부제소 특약의 효력이 여기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서가 자신들의 의사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D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제1항)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제1항)의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서 내용이 원고들의 진의가 아니라거나 나아가 당시 D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당시 D의 위법한 강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한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처럼 이 사건 중간정산이 유효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앞서 본 이 사건 각서상의 부제소 특약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서 금지하는 것으로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의 일부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특약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각주1) '지실(知恣)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형편이나 사정을 자세히 알다'이다.

각주2) 설령 이와 달리 보아 위 부제소 특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며, 나아가 갑 제4호증의기재만으로는 당시 D이 이와 별도로 6개월 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액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보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각주3)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중간정산 당시 D의 총 임직원 수는 472명이었는데 그 중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임직원이 85명이나 되어 그 비율은 18%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주4) 그나머지 부분은 E이35,666,150,000원(31.3%),주식회사 G이27,710,000,000원(24.3%),H 주식회사가14,500,000,000원(12.7%) 등으로 참여하였다.

각주5) 그 부칙 제4조에서는 위 법률 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고명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54664

판결선고

2020.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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