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합9934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 피고 G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도급인이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채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지만(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이 경우 도급인의 지휘, 감독은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참조).

피고 G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설치된 유리구조물이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자 피고 F는 사위인 J을 통하여 유리시공업을 하는 피고 G에게 위 지적된 유리를 건물에서 떼어내고 청소 후 다시 부착하는 내용의 공사작업을 요청한 사실, 피고 G가 위 요청을 수락하였고 인부를 모아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공사에 필요한 인원, 각 인원이 담당할 작업 내용, 구체적인 유리제거 및 부착 방법, 순서 등은 피고 F나 J의 관여 없이 피고 G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실, 피고 F는 물론 J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와 구체적인 공사 방법을 지시하거나 공사 진행에 관여한 적이 없고, J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공사 당일 피고 G와 인부들을 공사현장인 이 사건 건물 옥상으로 안내해 주었고, 그 후 피고 G에게 전화하거나 현장에 잠깐 들어 유리제거 작업이 언제 마무리되는지 물어 본 적은 있으나 위 직원 역시 현장에서 직접 구체적인 공사 진행을 지휘, 감독한 적은 없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F와 피고 G 및 인부들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로 보일 뿐이고, 피고 F가 J 또는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는 등으로 피고 G와 망인 등 인부를 실질적으로 고용하여 사용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F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2일 전인 2013. 12. 10.경 눈이 내리자 피고 G가 다음 날 J에게 전화하여 눈이 내려 공사현장이 미끄러우니 작업을 연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사실, J은 눈은 이미 치워 놓았고 공사 예정일에 유리를 제거한 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하므로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고 G는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 당일 아침에 공사현장의 눈이 제대로 치워져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빗자루 등으로 추가 청소를 한 후 작업을 시작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공사현장에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눈 또는 얼음에 미끄러져 추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F 또는 피고 F의 지시를 받은 J이 피고 G에게 다소 무리하게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피고 F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공사의 작업은 5층 규모의 건물 옥상에 설치된 유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재부착하는 작업으로 위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하는 설비와 무관하고, 그 설비의 개조・분해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위험한 작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피고 F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사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1>,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불법행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F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공법의 선정을 수급인인 피고 G에게 완전히 일임하였고 피고 G가 제시한 공사비의 감액을 요구한 적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위 피고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거나 피고 G가 선택한 공법을 변경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 F가 이 사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는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그러한 공법으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이유 없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G는 망인을 일시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추락 위험이 있는 건물 옥상에서 부착된 유리를 떼어내었다가 다시 붙이는 작업으로 제거된 유리틀 아래에 있는 에이치 빔에 몸을 의지하여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락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공사였으므로 피고 G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추락방지를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위 피고의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G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망인으로서도 작업 인부로 일해 본 경험이 있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 위험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 당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고, 안전고리가 제대로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작업 위치로 이동하는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되, 망인이 피고 G의 인부로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쌍방의 과실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G의 책임은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 G는 원고 A에게 261,057,168원(= 망인의 손해 상속액 253,657,168원 + 장례비 240만 원 + 고유의 위자료 500만 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5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2. 12.부터 위 피고가 손해배상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이현주 김현정

각주1)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항은 2014. 3. 12.부터 시행되는 규정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2. 12.에는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이점에서도 피고 F가 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부담하고 있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