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5고정1731 판결

이 사건 사단법인은 5명 정도의 이사들, 이사 중 대표권을 가진 회장 1명, 사무국장(피고인)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이사들은 보수를 받지 않고 출근도 거의 하지 않아 사실상 회장과 사무국장만 근무하는 매우 간소한 조직이다.

망 F은 사단법인 부설의 치과병원 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치과병원 역시 의사인 원장 1명과 간호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단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망 F의 사망 당시 회장 G가 유일하게 대표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등기 내용과 위와 같이 간소하면서도 이원화된 조직구성에 비추어, 사무국장이 사단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한다거나 사무국장에게 일반적인 행정업무의 범위를 넘어 '부설병원 원장'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에 관한 권한과 책임까지도 위임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렇게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부설병원 간호사로서 병원과 사단법인 전반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전임 회장 G가 급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하여 최종적 결재권을 행사하고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를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 F이 근무하다가 사망할 무렵에 회장 G가 사무실에 자주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급여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자신에게 직접 그 내용을 적은 쪽지를 작성해 주거나 구두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고, 자금인출에 필요한 도장도 회장이 직접 관리하며 필요할 때마다 만나서 날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는 이에 관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단법인의 현 대표자인 I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기는 하나, 의사의 채용이나 급여의 지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회장이 결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단법인은 2012. 7. 10.경 피고인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다투어 2013. 9. 위 해임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3가합27843 판결), 위와 같은 분쟁 과정에서 회장 G가 피고인의 출입 보안카드를 삭제한 사실도 있어 보인다. 회장 G와 피고인의 이러한 관계를 고려할 때, 회장 G가 피고인에게 일정한 권한을 사실상 위임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