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4. 선고 2015나71114 판결

원고는 서울 강서구 양천로 620(등촌동)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차량수리비 내역 표(이하 '별지 기재 표'라고 한다)의 '차량번호'란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차주들과 사이에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각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각 차량의 차주들로부터 그 수리를 의뢰받아 별지 기재 표의 '수리출고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위 차량들에 대한 수리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별지 기재 표의 '차량수리비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차량수리비'라고 한다)을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비로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별지 기재 표의 차량들의 소유자들로부터 그 각 소유자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차량수리비의 시간당 공임의 적정성을 다투면서 원고에게 별지 기재 표의 '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만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동차보험 정비수가요금 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것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차량수리비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시간당 공임은 차체수리에 관한 시간당 공임 33,987원, 보수도장에 관한 시간당 공임 35,483원이다(이하 '이 사건 시간당 공임'이라고 한다).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6. 19.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과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 · 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을 21,553원 내지 24,252원으로 공표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판단

관련 법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물가, 인건비, 임대료 등은 정비업체의 시간당 공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장관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은 2010. 6. 19.에 이루어졌음에 비해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수리는 위 공표 후 약 3년 6개월 내지 5년이 지나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물가 및 임금이 상당히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어 2012. 8. 2.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기간 등을 근로기간으로 보도록 하는 명문 규정이 신설되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개정되는 등으로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처한 작업환경이 상당히 달라진 점 등을 감안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와 같이 공표한 시간당 공임에다가 위 공표 이후부터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진 2014년 내지 2015년까지의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그에 따른 이익률만을 반영하여 산출한 정비요금을 이 사건 각 차량의 적정 정비요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노무비 등 원가계산을 기초로 시간당 공임을 산정한 이 법원의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시간당 공임은 차체수리에 관한 시간당공임 60,639원, 도장작업에 관한 시간당 공임 46,142원인데, 이 사건 시간당 공임은 모두 위 감정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다.

원고의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 강서지역 정비업체 79곳 중 56곳의 노무비 등원가계산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 시간당 공임은 차체수리에 관한 시간당 공임 35,772원, 보수도장에 관한 시간당 공임 35,483원인데, 이 사건 시간당 공임 중 차체수리에 관한 시간당 공임은 서울 강서지역 정비업체의 평균 차체수리에 관한 시간당 공임보다 낮고, 보수도장에 관한 시간당 공임은 서울 강서지역 정비업체의 평균 보수도장에 관한 시간당 공임과 같은 수준이다.

자동차 수리를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그 측정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기술이나 숙련도, 수리시설의 자동화 정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각 차량의 각 수리내역, 각 입고일 및 출고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를 위한 작업시간이 그 수리를 위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국내 자동차 수리에 소요되는 작업별 표준작업시간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