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나61336 판결

원고는 서울 성동구 B에서 음식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원고의 직원인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3. 9. 22. 19:40경 서울 성동구 E빌딩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음식배달을 위하여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F역에서 G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맞은편 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좌측 대퇴골 원외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와의 고용관계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로 45,627,460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인 원고가 피해자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합계 22,813,730원을 징수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0. 30. 22,134,000원, 2014. 11. 12. 679,730원을 각 납부하여 합계 22,813,730원(= 22,134,000원 + 679,730원)의 징수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22,813,73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행자 및 피고 차량의 공제조합인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22,813,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조합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게 22,813,73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위 금액만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구상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운행자 및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보험급여의 1/2 상당액을 징수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를 해태한 결과로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게 22,813,73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위 금액만큼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였다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의 범위가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할 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구상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