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7가합521367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취지 금액'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직급별 급여호봉표에서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월 175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기본급(= 월 175시간 × 시급)에서 3만 원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94의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5. 1.부터 2016. 1.까지의, 같은 목록 순번 95 내지 200의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4. 3.부터 2016. 1.까지(이하 '원고들의 청구기간'이라 한다)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기본급(월 3만 원, 월 175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시간에 비례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국공휴일 휴일근로수당'에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 대하여 '직급별로 일정한 금액(이하 '형식적 국공휴수당'이라 한다)'을 더하여 국공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형식적 국공휴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는 형식적 국공휴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각종 제수당(연장·야간·주휴·국공휴·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제수당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청구기간 중 위 1)항의 미지급 기본급과 형식적 국공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중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반 대원의 가드마운트 시간은 본래 업무인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전·후로 실시되고, 이는 본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업무의 준비와 마무리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일반 대원의 가드마운트 시간은 1근무일당 최소 30분이 소요되므로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중 근무부장 이상의 직급으로 재직하였거나 일반 대원으로 근무하였더라도 가드마운트 실시장소가 근무장소와 근접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청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에서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이미 지급된 안전수당을 공제한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①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②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고정적'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갑 제5, 7, 9, 1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형식적 국공휴수당은 피고가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한 휴일근로수당인 '국공휴일 휴일근로수당'과는 별개로 유급휴일인 국공휴일의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된 임금으로 보이고, 이러한 형식적 국공휴수당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급별로 해당 원고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형식적 국공휴수당은 국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여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이 4조 3교대 방식으로 근무할 경우 매월 일정 비율의 휴일근로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취업규칙 제정안 제28조에 의하면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노사합의로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근로의 일정 부분은 비번일에 따라 적법한 휴일대체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의 1, 2차 급여호봉표의 변경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법정수당 지급액을 낮추기 위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되는 어학·교육수당을 폐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명목상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국공휴수당에 편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형식적 국공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전제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금액이 별지4 목록 중 '재산정 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별지4 수당 증가액 세부내역표 참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장(가드마운트 시간 제외)·야간(고정)·주휴·국공휴·연차수당을 지급할 당시 기준으로 삼은 시간이 별지4 목록 각 수당별 '시간'란 기재 각 해당 시간과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장(가드마운트 시간 제외)·야간(고정)·주휴·국공휴·연차수당이 같은 목록 각 수당별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3)항에서와 같이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원고들에 대한 월별 연장(가드마운트 시간 제외)·야간(고정)·주휴·국공휴·연차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연장(가드마운트 시간 제외)·야간(고정)·주휴·국공휴·연차수당을 공제하면 별지4 목록 각 수당별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별지4 수당 증가액 세부내역표 참조).

원고들의 재직일수는 별지6 목록 '재직기간'란 기재 각 해당일수와 같고, 피고가 퇴직한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평균임금은 별지5 목록 '퇴직금'의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액수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누락된 부분(= 미지급 기본급 + 재산정한 각종 수당의 미지급분에 해당하는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의 산식으로 계산한 별지5 목록 '퇴직금' 중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2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등 참조).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일반 대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주한미군 각 지역대에서 초소 경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근무개시 전에 집결지로 출근한 후 인원 점검, 복장 상태 점검, 지시사항 전달, 일일교육 등을 받고 무기고에서 총기를 수령한 다음 도보 또는 차량으로 배치된 초소로 이동한 사실, ②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초소 근무를 마치면 다시 집결지로 이동한 다음 총기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무기고에 총기를 반납하는 등으로 업무정리를 한 후 퇴근한 사실, ③ 가드마운트 시간에 제때 참여하지 못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경우에 따라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취지의 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기도 한 사실, ④ 피고가 작성한 자료(Property Plan)에 의하면 피고는 경비업무 수행 전·후로 관리자의 지휘·감독 하에 총기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드마운트 시간은 본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진 업무의 준비와 마무리 시간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드마운트에 소요되는 시간은 적어도 출근 시 20분, 퇴근 시 10분으로 1일당 총 30분 정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 중 근무부장 이상의 직급으로 재직하였거나 일반 대원으로 근무하였더라도 가드마운트 실시장소가 근무장소와 근접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청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의 가드마운트 시간으로 인한 연장근로시간은 별지5 목록 각 원고별 '연장근로수당(가드마운트)'의 '시간'란 기재 각 해당 시간과 같고, 앞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위 나머지 원고들의 월별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같은 목록 각 원고별 '연장근로수당(가드마운트)'의 '재산정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되며[원고 B에 대하여는 AI에서 근무하였던 기간(2015. 1.), 원고 C, D에 대하여는 근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원고 C 2015. 5., 원고 D 2014. 12.)을 위 원고들이 구하는 각 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위 재산정액에서 위 나머지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인 안전수당 3만 원을 각 공제하면 같은 목록 각 원고별 '연장근로수당(가드마운트)'의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청구기간 중 ① 미지급 기본급, ② 재산정한 연장·야간·주휴·국공휴·연차수당과 기지급 해당 수당과의 차액, ③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기지급 해당 수당과의 차액, ④ 퇴직금 미지급분의 합계액인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인용금액'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B, C, D에게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2019. 6. 1. 이후의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521367

판결선고

201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각주1)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대상 제외 지역: ① 1지역대: Z, AA, AB, AC, ② 지역대: AD, AE, AF, AG, AH, ③ 3지역대: AI, ④ 4지역대: AJ, AK

각주2) 10원 단위의 금액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에 따라 10원 미만은 반올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