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합55338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03. 8. 21.부터 원고의 복직 전날인 2006. 10. 31.까지(이하 '이 사건 해고기간'이라 한다)의 임금 합계 196,294,020원<2>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그 중 168,034,02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 28,260,000원(= 196,294,020원 - 168,034,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2003. 1.경 피고의 수당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거마비와 교통비 수당이 없어지고 업무추진비가 생겼는데, 실비변상의 취지에서 핸드폰비 지원비(통신비)와 업무추진비를 외근직과 영업직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수당지급기준이 변경된 점, ② 위와 같은 변경 후 2016. 1.경 업무추진비 10만 원을 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수당지급기준이 변경되기 전까지 업무추진비가 외근직과 영업직에게만 지급되었고, 핸드폰비 지원비(통신비)는 현재까지 외근직과 영업직에게만 지급된 점, ③ 피고의 수당개정에 따라 2003. 1.경 당시 논설위원이었던 원고 뿐 아니라 외근직이나 영업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국장, 기획사업 차장, 기획사업 사원, 독자관리사원에게도 핸드폰비 지원비(통신비)와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청구하는 통신비와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 금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기간의 임금에 통신비와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설령 이 사건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기간의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마지막 날인 2011. 12. 23.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미지급 임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해고기간의 임금을 원고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원고와 피고가 2007. 8. 17. 이 사건 해고기간의 임금을 분할하여 2007. 9.부터 급 여지급일에 월 4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07. 9.부터 2010. 12.까지는 매달 400만 원씩, 2011. 1.부터 2011. 11.까지는 매달 500만 원씩 지급하였고, 2011. 12. 23. 1,034,02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해고기간의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마지막 날인 2011. 12. 23.로부터 임금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4>.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원고는 C종교단체이 제정한 종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후 복직 시 종무원법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종무원법 제25조에 따라 종무원의 민·형사소송 제기가 금지되고 종무원법 제33조에 따라 종단대표자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면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미지급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존재하여 소멸시효가진행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재항변한다.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종교단체은 각 종무기관의 종무원에게 적용할 근본 기준을 확립할 목적에서 종무원법을 제정하였는데, 종무원법 제3조 제4항은 일반직 종무원으로 'D신문사 직원'을 규정하고, 종무원법 제25조는 '종무원은 상급 종무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 법규위원회, 호계원에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체의 민·형사소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종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종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경우로 '종단의 합법적인 인사명령, 행정명령과 지시를 거부하고, 종단대표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소송을 제기하여 종단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 후 복직 시 종무원법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참조). 설령 원고가 종무원법 준수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D신문사 직원의 복무·징계·보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사규가 제정되어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종무원법 규정의 내용 및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복무·징계·보수 등에 관하여 종무원법 제25조나 제33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종무원법이 규정한 소송금지사유라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원직인 상임논설위원(국장급)으로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당한 이 사건 각 전직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직 복직 의무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부당전직에 따라 내근직으로 근무한 2015. 8.부터 정년퇴직한 2017. 6.까지 원고가 상임논설위원(국장급)으로 복직하였다면 매월 받을 수 있었던 통신비(2만 원), 업무추진비(국장급 매월 60만 원) 합계 14,260,000원(= 620,000원 × 2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취재부장이나 취재기자 전직발령도 부당하여 피고는 그 기간의 원직 복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있으나, 위 전직처분은 원고가 감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 다음날부터의 손해의 배상만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종무원법 제29조는 일반직 종무원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3항은 종무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데, 피고 사규의 인사관리규정 제30조는 사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여 위와 같은 종무원법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 조치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년퇴직일 다음날인 2017. 7. 1.부터 원고가 편집국 기자직에 복직할 때까지 매월 5,620,0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김용신 서지혜

각주1)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는 오래전 발간된 신문을 육안으로 판독한 후 그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여 한글파일로 보존하게 하는 업무이다.

각주2)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가족수당, 식대, 판공비를 합한 180,334,020원 + 38개월분의 통신비(월 2만 원)와 업무추 진비(월 40만 원) 합계 15,960,000원

각주3)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위 돈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①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임금 청구와는 별개의 소송물인데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에 관하여 별도로 청구를 병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항에서 '예비적 주장'이라고 명시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②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손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의 임금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주민세 등을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임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한다.

각주4) 원고는 이 부분 청구를 이 사건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청구하면서도, 2017. 11. 2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기존에 원고에게 지급한 168,034,020원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 2007. 8. 17.자 분할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 채권에 적용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7. 8. 17.자 분할약정은 당사자가 이 사건 해고기간의 임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시기를 정한 것일 뿐, 위 약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 채권이 소멸하거나 새로운 약정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