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7가합59018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8, 19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4 내지 13, 20 내지 37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강북팀에서는 채권추심인들에게 "근무시간(출퇴근시간) 철저히 지켜주시고 인터넷이나 게임 등은 자제하기 바랍니다.", "출퇴근 시간 지켜달라는 당부가 있었으니 지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번 주 화, 목 야근은 야간 실사를 제외하고 근무토록 해주세요.", "마지막 주 토요일 근무는 실사 없이 출근토록 해주세요.", "매일 9시에 전달사항 있을 예정이오니 자리 이석 없도록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사내 메신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피고가 수임받은 채권에 따라 채권추심의 방법과 내용이 달라 업무형태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K채권팀 소속이었던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L채권, M채권, N채권 등의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K채권, O채권 추심 등과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다른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원고 I의 경우에도 K채권팀은 P은행 측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 다른 업무를 겸업하거나 언제라도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동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체결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피고에 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을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송파세무서, 부천세무서, 성남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D가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활동한 2014년(2014. 3. 5.부터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였다) Q 주식회사로부터 1,375,771원, R 주식회사로부터 1,623,557원의 사업소득을, S 주식회사로부터 1,825,000원의 근로소득을 각 얻은 사실, ② 원고 F이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활동한 2015년(2015. 4. 1.부터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였다) T 주식회사로부터 1,198,287원, 2017년 주식회사 U로부터 194,943원, V로부터 8,367,396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 ③ 원고 G은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활동한 2010년(2010. 8. 13.부터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였다) W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6,571,319원의 근로소득을,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X 주식회사로부터 2011년 2,000,000원, 2012년 4,695,000원, 2013년 4,845,000원, 2014년 5,916,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 그 밖에 지급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2010년 18,891,807원, 2011년 10,344,722원, 2012년 16,895,362원, 2013년 17,858,546원, 2014년 12,071,930원의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겸업을 하는 것이 언제나 금지되어 있다거나 근로관계의 본질과 곧바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① 원고 D의 경우 위 소득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으로 보이고, 위 수입을 얻기 위하여 제공한 노무의 정도가 피고의 채권추심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② 원고 F의 경우 근로소득이 원고 F이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년도 및 퇴사한 년도에 집중되어 있어 위 원고가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기 전 또는 퇴사한 후에 발생한 소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액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수입을 얻기 위하여 제공한 노무의 정도가 피고의 채권추심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원고 G의 경우 위와 같은 별도의 사업소득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날마다 출근하여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원고 D, F, G이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수수료를 받는 것 이외의 다른 소득을 얻었다는 사정이 근로관계의 전속성 내지 사용종속성 판단에 있어 유의미한 징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의 Y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들은 계약기간을 1년 이내의 짧은 기간으로 정하여 피고와 수차례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하면서 짧게는 약 2년 3개월, 길게는 약 12년 5개월간 피고에서 일하는 등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추심인들 중 일부가 겸업을 하거나 채권추심인들이 언제라도 피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스스로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선택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필요경비를 공제받아 세제혜택을 누리게 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가 원고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상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로 정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 볼 여지가 있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사업소득세 납부에 따른 필요경비 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또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스스로의 선택으로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이 원고 E 391,570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36,024,494원 ÷ 92일), 원고 G 182,416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16,782,326원 ÷ 92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원고 E 396,194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35,657,530원 ÷ 90일), 원고 G 182,435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16,419,230원 ÷ 90일)인데, 위 각 금액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 원고 E 204,872원, 원고 G 114,071원과 비교하여 원고 E의 경우 193%, 원고 G의 경우 159%에 달하는 금액이어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이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각 해당 기간 기재와 같은 사실, 위 원고들의 퇴사일이 2017. 2. 28.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각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원고 E 396,194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35,657,530원 ÷ 90일), 원고 G 182,435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16,419,230원 ÷ 90일)이 된다. 한편,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은 원고 E 204,872원(= 퇴직 전 1년 수수료 합계 74,778,450원 ÷ 365일), 원고 G 114,071원(= 퇴직 전 1년 수수료 합계 41,636,000원 ÷ 365일)이고, 위 퇴직 전 3개월 기준 1일 평균임금액과 퇴직 전 1년 기준 1일 평균임금액의 비율은 원고 E 1.93:1, 원고 G 1.59:1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5, 7, 을 제6호증의 5,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 E의 퇴직금은 139,959,600원(= 1일 평균임금 396,194원 × 30일 × 4,298일/365일], 원고 G의 퇴직금은 35,867,220원(= 1일 평균임금 182,435원 × 30일 × 2,392일/365일]이 되므로, 위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 E에게 138,294,150원, 원고 G에게 35,848,6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이 원고 A 88,909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8,179,686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H 146,099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13,441,131원 ÷ 92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원고 A 84,727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7,625,510원 ÷ 90일), 원고 H 134,305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12,087,530원 ÷ 90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이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각 해당 기간 기재와 같은 사실, 위 원고들의 퇴사일이 2017. 2. 28.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각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원고 A 84,727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7,625,510원 ÷ 90일), 원고H 134,305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12,087,530원 ÷ 90일)이 되고, 위 각 평균 임금과 위 원고들의 각 계속근로연수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원고 A 31,581,118원(=1일 평균임금 84,727원 × 30일 × 4535일/365일), 원고 H 19,108,105원(=1일 평균임금 134,305원 × 30일 × 1731일/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1,581,118원, 원고 H에게 19,108,1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들의 청구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B, C, D, E, F, G, I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A, H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B, C, D, E, F, G, I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고, 원고 A, H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A, H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이효은 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