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노3663 판결

피고인 B

피고인 A

사실오인

양형부당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 본문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사건에 대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7. 9. 14.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7. 9. 29.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③ 이에 상소권회복청구를 담당한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7. 11. 22. 상소권회복결정(이 법원 2017초기2678호)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없어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관련 법리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기의 점은 그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B이 피고인을 명목상 병원장으로 고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E병원의 사용자라는 공소사실과는 기본적으로 모순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을 사업경영담당자라고 하려면 피고인이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업전부를 경영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점과 양립하기 어렵고, 일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이 있었는지 보더라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부에 대한 위임을 받았는지조차 특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피고인이 경영에 관여한 근거로 제시하는 여러 사정들은 대체로 피고인이 명목상 병원장의 역할을 맡은 데 따른 외관으로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이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임을 받은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B은 자신이 E병원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는 점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먼저 나서서 자신이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B으로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동조하여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더욱이 B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B이 굳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허위자백하여 형사처벌을 감수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B의 자백은 신빙성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고인에 대한 급여가 책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병원에서 실제 받은 급여가 일반 봉직의들의 급여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원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직원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B은 사재를 들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 하도록 한 반면 피고인은 병원의 돈을 받아갔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B의 지위와 역할이 뚜렷이 구분된다.

병원의 결재선을 보더라도 피고인 위에 이사장으로 B이 있었고, 피고인이 결재한 것을 B이 반려한 사례도 확인된다.

피고인은 병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병원 인수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수한 채무의 내역조차 B이 관리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채무를 인수하기 위한 채무자들의 승낙을 얻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거나, 인수한 채무를 피고인이 변제하였다는 등의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B의 주도로 이 사건 병원의 경영권을 채무인수 조건으로 BL에게 다시 양도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자금 조달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 양형부당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