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고단22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54

판결선고

2018.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의 소유자이자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D(79세)은 2011. 4.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오피스텔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9. 17:00경 위 C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건물 입주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내 차량 출고 의뢰를 받았는데 마침 피해자가 지하 1층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기계 바로 옆에서 화재경보기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차기계를 작동시켜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위 작업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차기계 조작 버튼을 눌러 작동시켰고, 이에 기계식 주차장의 카리프트가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 몸통 위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날 22:48경 다발성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 C오피스텔에서 지하 1층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 C오피스텔에서 지하 1층 보일러실에 설치된 전기분전함 내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초범,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고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현덕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적절히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