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6. 선고 2018고단9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35

판결선고

2018.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식당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5.부터 2017. 10.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6,2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피해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범죄경력(동종 처벌전력 10회),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2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428,9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