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가합505895 판결

피고 A노동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C가 2019. 1. 23. 체결한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D노동조합에 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호증, 올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단체협약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9조의4 및 대표권 제한에 관한 내부 절차를 위반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권의 재량을 일탈하여 체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의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행위는 불법행위, 대표권 제한 위반 행위,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 또는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하고, 그 결과 이 사건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고(제16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규약 제39조는 조합원의 총회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조합원의 수권적 동의와 조합민주주의에 기초하는데, 복수 노동조합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사이에 조합원의 수권적 동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들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 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 결과 이 사건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선안을 도모하여야 하고, 잠정합의안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면 조합원들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것인데, 피고 조합은 전체 노동조합 간의 협의 내지 재교섭의 시도조차 없이 부결된 잠정합의안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강행함으로써 강행법규인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이 사건 규약 제39조를 위반하였다.

비록 이 사건 규약 제39조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내부적인 봉제 절차이기는 하나, 단체협약 체결의 상대방인 피고 회사도 이 사건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어 그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내부적 통제 절차에 반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이 사건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한 모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미치고, 소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노동조합법 제33조, 제29조의4).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단체교섭의 경과나 내용 등을 소수 노동조합에 제대로 설명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체결 과정에서도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 결과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전체 노동조합 간의 협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협약의 효력을 받는 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소수 노동조합원들의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한 것과 같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① 단체교섭의 진행경과나 이 사건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사실을 소수 노동조합과 전혀 공유하지 아니하였고, ② 소수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이 사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며, ③ 이에 소수 노동조합이 반발하자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애초부터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총의를 찬반투표의 개표결과에 반영할 의사가 없었고(피고 조합은 단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요식행위로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 ④ 찬반투표 결과가 부결로 나오자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제40조에서 정한 공고기한을 넘겨 투표 결과를 공고하였으며, ⑤ 이 사건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어 소수 노동조합이 그 후속 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재교섭 논의나 조합원들을 설득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⑥ 원고 지회가 법원에 단체협약체결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예정된 날짜에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을 강행하였다.

결국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교섭과정 및 그 체결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서 정한 절차적 공정 대표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였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인 피고 B이 전체 노동조합의 찬반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공정 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조합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인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피고 B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도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이 노동조합법의 강행규정에 반하고 대표권 제한 위반 내지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지회에 500만 원, 원고 지회의 조합원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전체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따른 공정 대표의무를 부담하되 단일 노동조합 체제 하에서의 노동조합과 동일한 성질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점(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반하므로(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36504 판결 등 참조),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③ 이 사건 규약 제39조에서도 '단체협약 체결 시에는 조합원의 총회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고 하여 피고 조합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과에 기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교섭은 각자 의도하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술을 활용하여 공방을 거듭하면서 진행되는 속성을 지니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는 교섭요구안 의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전략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대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전체 조합원의 총의를 확인하였으므로(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찬반투표가 요식행위로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 조합이 대표권 제한의 내부적 통제 절차인 이 사건 규약 제3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⑥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피고 조합이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내부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약상의 대표권의 제한은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체결한 위 단체협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참조), ⑦ 이 사건 단체협약의 임금 교섭은 전체 조합원들의 기본급 5만 원 인상, 생산성 향상 격려금 30만 원 지급 등 대체로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고 조합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지위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목적에 반하여 오로지 다수 노동조합 내지 사용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대표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조합이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이 사건 잠정합의안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 내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거나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협의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교섭요구안 결정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교섭요구안 의제 선택에 있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 의제를 배제하면 이를 공정 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부여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도 교섭의 결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교섭요구안 의제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협상을 함에 있어서 각 의제의 중요성 판단, 교섭력 집중과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선택 등에 관하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9조의4 또는 이 사건 규약 제39조에 반하여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권의 재량 범위를 일탈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조합이 부결된 이 사건 잠정합의안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를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고 B 또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따른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505895

판결선고

2019.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