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합514400 판결

주문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514400

판결선고

2020.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2, 20 내지 2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 9,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이 사건 법정수당 합계액의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 중 미지급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활동비, 생활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등이 포함된다. ②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할 때에 그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대회기간인 2018. 1. 1.부터 2018. 3. 30.까지는 출퇴근기록으로 확인되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대회기간 이외의 기간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된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가 인정한 시간을 기준으로(다만, 원고 N의 경우에는 2017. 5. 1.부터 2017. 12. 31.까지 및 2018. 4. 1.부터 2018. 5. 31.까지의 실제 근로시간이 피고와 합의된 시간을 초과함이 명백한 이상 위 각 기간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각 산정하여야 한다. ③ 토요일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약정한 무급 휴일이다. 따라서 시급 통상임금은 월급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고, 원고들이 토요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들은 모두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피고는 이 사건 법정수당 중 미지급분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3호증, 을 제15, 16, 18,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사무소를 평창으로 이전함에 따라 평창 주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된 전문직원들에게 지급한 생활보조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생활보조비가 해당 전문직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0, 41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 V을 포함한 W 부서 소속 전문직원들에게 지급한 특정업무경비는 정기성, 일률성 및 고정성을 모두 갖추어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본급과 활동비가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활동비, 생활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기본급, 활동비, 생활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기본급 중 일부만을 기초로 산정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임금 항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월급제 형태로 임금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여기서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09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365일/7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 된다.

결국 이 사건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 활동비, 생활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된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각 원고별로 위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3 원고별 통상임금표의 '시간급 통상임금(A/209)'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피고가 대회기간인 2018. 1. 1.부터 2018. 3. 31.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전문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2018년 1월 및 같은 해 3월분) 내지 100만 원(2018년 2월분)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대회기간 중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의 합계액을 월 70만 원 내지 100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1, 14 내지 16, 18, 19, 24 내지 27, 34, 3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대회기간 중 실제 근로시간은 피고가 관리하던 출퇴근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1다3785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시간의 산정에 관하여, '위 초과근무시간은 ①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으로 부여되는 월 단위 10시간에 ② 원고들의 실제 초과근무시간 중 피고의 사전 승인을 얻은 일 단위 4시간 이내의 시간을 더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되, 위 합산 시간은 월 단위 67시간을 한도로 한다.'고 안내한 사실, 피고가 앞서 본 대회기간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인정한 초과근무시간을 기초로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 10시간을 포함하여 일정 시간을 한도로 피고가 승인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인정한 초과근무시간 중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위 기본 10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 N은 대회기간이 아닌 2017. 5. 1.부터 2017. 12. 31.까지, 2018. 4. 1.부터 2018. 5. 31.까지의 각 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인정한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보수규정은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으로서의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초과근무시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정에서 정한 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뿐, 이를 초과하는 실제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면, 이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 N이 약정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실제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N의 실제 근로시간은 대회기간은 물론 그 이전인 2017. 5. 1.부터 2017. 12. 31.까지와 그 이후인 2018. 4. 1.부터 2018. 5. 31.까지의 각 기간에 대하여도 피고가 관리하던 출퇴근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N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인정한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N에게 대회기간이 아닌 2017. 5. 1.부터 2017. 12. 31.까지, 2018. 4. 1.부터 2018. 5. 31.까지의 각 기간에 대하여도 실제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토요일은 '약정 휴일'로서 피고는 원고들이 토요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토요일을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①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대회기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대회기간 이외의 기간은 초과근무시간에 관한 약정에 따라 피고가 인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② 원고 N의 경우, 대회기간 및 2017. 5. 1.부터 2017. 12. 31.까지, 2018. 4. 1.부터 2018. 5. 31.까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위 각 기간 이외의 기간은 초과근무시간에 관한 약정에 따라 피고가 인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각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토요일의 근로시간은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재산정한 통상시급에 위와 같은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을 곱한 다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 할증률을 곱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법정수당이 되는데, 이 사건 법정수당의 계산식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7호증, 을 제22, 2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계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원고별 이 사건 법정수당은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 정리표'의 '총 초과근로수당(A) = 통상임금*(평일연장시간*1.5+휴일연장시간*0.5+야간시간*0.5+휴일시간*1.5)'란 기재 각 해당 금액(원 미만 버림)과 같고(원고별 평일 연장근로시간은 같은 표의 '평일 연장시간'란, 휴일 연장근로시간은 같은 표의 '휴일 연장시간'란, 야간근로시간은 같은 표의 '평일 야간시간'란, 휴일근로시간은 같은 표의 '휴일근무시간'란 각 기재 해당 시간과 같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같은 표의 '기지급금액(B)'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 차액은 기본급, 활동비, 생활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수당액을 공제한 돈으로서 같은 표의 '총 청구금액(A-B)'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이 사건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포함하여 재산정할 경우 원고들이 받아야 할 퇴직금 총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지급할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정수당 미지급분 및 퇴직금 미지급분의 합계인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각주1) 갑 제28호증의 16 계산내역(N) 참조(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반올림)

각주2) 연장근로시간 중 피고가 초과근무시간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인정한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초과근무수당 기지급분을 지급단가로 나누어 역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