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단4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28

판결선고

2019. 9. 2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3. 2. 1.부터 2018. 5. 1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31,864,720원 및 퇴직금 11,327,8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3 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8,679,495원 및 퇴직금 합계 53,995,3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C,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