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19고단5988 판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B’과 서울 서초구에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유학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 1.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400,000원, 퇴직금 26,545,983원 등 합계 28,945,9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이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