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고단76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605

판결선고

2020.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사무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기술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4. 11.분 인센티브 금액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까지 총 53회에 걸쳐 임금 및 인센티브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2014. 11.분 ~ 2018. 4.분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2018. 5.분 ~ 2019. 3.분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안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