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고단8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28

판결선고

2019. 11. 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용품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2018. 7. 29.경까지 위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5,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566,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2018. 7. 29.경까지 위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797,6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448,8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피해액이 약 4,200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6, 7, 8,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2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 8,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500,6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