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가단5112761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F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뒤에서 신호를 하던 망인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계속 후진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망인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F이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 및 당시 진행하던 작업의 특성상 운전자로서는 후방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기가 어렵고 신호수의 신호에 의존하여 차량을 후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으로서도 이 사건 차량의 움직임이나 상황을 주시하거나 운전자에게 정확한 신호를 보내면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피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피고는 ‘망인이 자기차량을 바라보느라 제때 신호를 하지 못했다’는 F의 진술(을 제3호증의 5) 등을 근거로 망인의 과실이 90%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F의 위 진술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보기 힘든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익

생년월일 및 성별 : G생, 남자(사고당시 만 65세 4개월 23일)

가동연한 : 2021. 5. 18.까지[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 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C에 채용되어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사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면 망인이 속한 연령대에서는 취업가능월수를 36개월로 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경험칙상의 가동연한인 65세를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사고일로부터 3년 후인 2021. 10. 11.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득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가동일수 월 22일)[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할 당시의 임금으로서 원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적용한 평균임금인 1일 81,96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망인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일반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계산 : 66,496,395원

적극적 손해액

책임의 제한

소극적 손해액 : 66,496,395원 × 0.8 = 53,197,116원

적극적 손해액 : 5,000,000원 × 0.8 = 4,000,000원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8. 11. 2. F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합의일 이후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구상권의 발생

구상권의 범위

피해자가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 경우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가운데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에 한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참조). 한편,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가 책임보험자로서 부담하는 책임보험의 한도액은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억 5,000만 원이다.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원고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산재보험법 제89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원고에게 재구상 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원고가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