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0나7510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4호증, 을 제6, 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및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는바, 미지급 임금 등과 퇴직금 합계 189,612,3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한국 영업소의 대표이사격인 총경리의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설령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상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그 밖에 원고가 청구하는 상여금, 각종 수당 등에 관하여는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수습기간을 6개월로 하되, 수습기간 동안의 월 급여를 9,600위안, 수습기간 이후 월 급여를 12,000위안(환율은 중국 1위안 = 한국 170원화 기준)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습기간 6개월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월 2,040,000원(= 12,000위안 × 170원)이 아닌 월 1,632,000원(= 9,600위안 × 170원)의 기본급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간의 기본급 차액 2,448,000원[= 408,000원(= 2,040,000원 – 1,632,000원) × 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수습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최소 월 1,632,000원의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7. 4월에는 631,204원, 2017. 6월에는 483,72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합계 2,149,076원[= 2017. 4월분 미지급 급여 1,000,796원(= 1,632,000원 – 631,204원) + 2017. 6월분 미지급 급여 1,148,280원(= 1,632,000원 – 483,7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4월분 급여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1,632,000원인데, 실제로 피고가 2017. 5. 12. 원고에게 입금한 2017. 4월분 급여는 631,204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월분 미지급 급여 차액인 1,000,7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7. 6월분 급여로 지급한 483,720원의 경우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이 2017. 6. 7.까지의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의 사이에 ① 수습기간 6개월 동안에는 기본급 12,000위안(2,040,000원)의 80%인 9,600위안(1,632,000원)을 매월 지급하되, 수습기간이 종료하면 6개월 간 미지급한 기본급 차액의 합계 2,448,000원[= 408,000원(= 2,040,000원 – 1,632,000원) × 6개월]을 소급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② 분기(정기)상여금 36,720,000원, 연말상여금 46,750,000원, 명절상여금 10,2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③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최소 근로계약기간은 3년임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갱신특약에 의한 2017년도 최소기대근무 3개월에 대한 손실보상금 23,375,000원과 근로계약 체결시의 연봉 61,200,000원과 2016년도 연말기준 연봉조정금액 93,500,000원을 기준으로 한 연봉차액 32,300,000원의 합계 55,675,000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근무하는 기간 동안 평균 1주일 당 3일간 오전 2시에 퇴근하고, 매월 2회 이상 휴일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2,216,052원, 야간근로수당 2,216,052원, 휴일근로수당 1,477,368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0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는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차량수당, 통신비수당, 중식대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직급별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 합계인 6,227,1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위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 수행 중 지출되는 경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7,985,4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1 내지 11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종 비용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경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퇴직급여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14,732,203원 중 1,632,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3,100,2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습기간인 6개월 동안은 매월 기본급 1,632,000원을, 그 이후에는 매월 기본급 2,04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외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 등의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각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퇴직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법정퇴직금 1,995,652원(원 미만은 버림) 중 기지급한 1,632,000원을 공제한 363,6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습기간 이후 기본급 차액 2,448,000원, 미지급 급여 1,000,796원, 미지급 퇴직금 363,652원의 합계 3,812,448원 및 그중 기본급 차액 및 미지급 급여 합계 3,448,79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각 급여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6. 8.부터, 미지급 퇴직금 363,652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7. 6.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5.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고충정 지상목

각주1) 피고도 원고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피고 영업소가 아니라 피고 본사라고 다투었다.

각주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산정기간 내 지급받아야 할 기본급은 매월 2,040,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기간 수령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