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30. 선고 2021고단582 판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측 주장의 요지

판단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른 것을 크게 보지 않더라도, 위 피고인들 등의 각 발언들은 O 노동조합이 Q이라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못하도록 하는 내용임이 매우 명확하다. 별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O 노동조합은 2018. 4. 23.부터 4. 25.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수련회를 떠났고, 그 기간 중 Q 가입에 관한 대의원 투표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언동들이 이어진 것은 그 대의원 투표일 직전인 2018. 4. 20.부터 4. 22.까지이다. 시기상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 및 개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충분히 드러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 등의 발언이 투표일 직전 노동조합 대의원들 및 간부들에게 집중된 점, 대화의 취지가 Q 가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점, 당시 위 피고인들 사이 및 피고인 C과 M 사이에서 노동조합의 Q 가입과 관련하여 활발한 의사소통 내지 업무적 지시 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대의원 등을 집중 접촉하여 곧 개최될 대의원 회의에서 Q 가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언동을 하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은 각자 다른 피고인들 및 M의 행동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위 피고인들은 평소 피고인 A이나 피고인 E 등이 노동조합 측과 활발하게 소통하여 왔고,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들은 그와 같이 상호 격의 없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 언동들은 사측 인사 여러 명이 Q 가입을 앞둔 일정한 시기에 노동조합원들에게 Q 가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목적을 지닌 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평소의 관계가 어떠하였든, 개인적 친분관계가 어떠하였든 간에 이러한 본질은 변할 수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D 측 주장의 요지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A, 피고인 D은 O 노동조합이 Q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위치나 행동을 하였던 조합원, 결정권을 행사하였던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전보명령을 하고, 이로써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판단된다.

처음부터 주로 각 I면세점 영업점에서 영업, 판매 활동 등 현장직 업무를 수행할 자원으로 회사에 입사하였고, 또한 오랜 기간 그러한 현장직 업무를 하여 온 현장직 직원이 어느 순간부터 직무순환제도에 따른 전보명령에 의해 영업점이 아닌 본사의 부서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근무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피용인이 자신이 원하는 업무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화하는 사업환경에서 그럴 수만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어떤 현장직 직원은 그러한 어려움을 환영할 수도 있고, 그러한 어려움에 대처하면서 회사 내에서 본인에게 더 적절한 위치 등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각 개인에게 근본적인 근무환경, 업무의 내용 변화가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I면세점에는 「AK → AL → AM → AN → AO → AP → AQ」과 같이 이어지는 직급 체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장직 직원은 주로 계약직 등으로 입사한 후 AK 직급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 직급을 올라가는 데 대체로 몇 년의 시간의 소요되고, 상당수는 AM 직급 정도까지만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E 등 소위 공채 직원의 경우는 처음부터 AM 직급에서 시작하고, 이들이 주로 본사에서 사무업무를 맡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어려움'이 특정 시기 직후 크게 다른 패턴으로 작동하였다는 점에 있다. 즉 직무순환제가 본격 운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으로 보이는데, 주로 입사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현장직 직원들이 본사 부서로 직무순환되었다. 근무기간이 긴, 즉 오래 전에 현장직으로 입사한 직원들도 일부 있지만, 주류는 결코 아니다. 가령 2016. 3. 1.자 직무순환 인사자 7명 중 4명이 입사 1년에서 5년 사이 직원이고, 2017. 3. 1.자 직무순환 인사자 8명 중 4명이 입사 1년에서 5년 사이 직원이다. 2017. 6.부터 2018. 4.까지 몇 차례에 걸쳐 15명에 대하여 직무순환제도에 따른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12명이 입사 1년에서 5년 사이 직원들이었다(증거목록 순번 337, 349, 370번 등 참조).

물론 위와 같은 추측은 그야말로 추측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측이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심증으로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추가적인 사정들이 있다. 우선 2018. 4. 25. Q 가입 이후, 노동조합 대의원이나 간부들에 대한 인사평가점수가 그 이전과 비교하여 집단적으로 급격히 낮아졌다. 가령 노동조합 K 본점 대표였던 W은 그 이전까지 대체로 100점 만점에 80점에서 90점 초반대의 점수를 받아왔는데, Q 가입 이후 처음 이루어진 평가에서는 최하점인 67점을 받았다. X, V, Y, Z, AA, AB 모두 마찬가지의 경향성을 가진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Q 가입에 투표한 O 노동조합 대의원들은 K 본점 대의원 AR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하점인 67점이나 바로 그 윗 점수인 72.4점을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298번 등 참조). 그 전에는 대부분 80점 이상을 받던 자들이다. 2018. 4. 25. 이후 이루어진 인사평가에서 갑자기 이전과 비교하여 평가점수가 낮아지는 것은 노동조합 대의원 등이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는 잘 관찰되지 않는 부분이다(증거목록 순번 300번 등 참조). 이와 같이 특정한 그룹에 대한 인사평가에 있어 Q 가입이라는 특정한 사건을 기점으로 한 일정한 경향성은, Q 가입에 투표한 노동조합 대의원 등에게 집단적, 집중적으로 불이익이 가해진 결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집단적, 집중적 불이익이 특별히 돌출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K 본점 영업 1담당(영업직)에서 본사로 직무순환된 X의 경우가 그것이다. X은 2018. 8. 1.자 인사에서 영업직에서 본사 판촉영업팀으로 직무순환 된 후 상당 기간 업무용 컴퓨터 등조차도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제대로 된 업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이로 인해 2020. 12. 8.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업무상질병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Q 가입 직후 이루어진 직무순환제도 인사발령에서 본사로 전보된 경력 21년의 K 본점 노동조합 대의원(X)이 상당기간 업무용 컴퓨터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업무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인사가 Q 가입에 찬성한 노동조합 대의원 등에게 가해진 집단적, 집중적 불이익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들 측은 위와 같은 인사조치가 여러 배경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직무순환제도의 도입 및 안착 필요성, 3년 이상 장기근무자 우선 전보 원칙, 2018. 2.경의 AJ 사업권 반납에 따른 인력 조정의 필요성, 오프라인 매장의 중요도 감소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은 수긍할만한 것들이고, 일부는 잘 알려져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이유나 배경이 있다고 하여 문제 없는 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은 여러 배경에 따라 인사를 하면서 그 일정 부분을 Q 가입에 찬성한 노동조합 대의원들 등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데 사용하고 채운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피고인 D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상급단체 가입 관련 회유·종용 발언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포괄하여), 각 부당한 전보조치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부당한 전보조치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3>

피고인 C, 피고인 E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상급단체 가입 관련 회유·종용 발언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포괄하여)]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M, N과 O 노동조합 대의원 등을 상대로 Q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회유·종용하거나 O 노동조합의 Q 가입에 따라 회사 차원의 대응을 하기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노동조합 간부 및 대의원들에게 O 노동조합의 Q 가입을 저지하는 발언, 신분상 불안감 또는 불이익 조치를 암시하는 발언,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비난, 간섭 또는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 등을 하는 방법으로 O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차례로 살펴본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부분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부분은 피고인 E이 2018. 4. 11. O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P 위원장에게 설문지를 들고 "설문결과에서 Q 가입이 많이 나오면 Q에 가입하실꺼에요? Q은 아니에요."라고 발언한 것이 O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이 해당 일시, 장소에서 P 위원장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은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 E은 I면세점에서 노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였고, 노동조합 대표자인 P와 접촉하고 소통하는 일이 잦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E은 2018. 4. 11. P 위원장이 매년 노동조합원들에게 돌리는 설문조사지에서 상급단체 가입 관련 문항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항은 예년에는 없었던 문항이었기 때문에 노사 관련 실무 담당자였던 피고인 E은 그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발언은 바로 피고인 E이 위와 같은 상황, 즉 상급단체 가입 관련 문항을 본 후 이를 평소 자주 소통하여 오던 P 위원장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노사관계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노동조합 측 인사에게 처음 물어본 것을 두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라고까지 보는 것은 무리이다. 정보를 접한 후 그에 관한 것을 확인하는 취지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 피고인 E이 그 과정에서 'Q은 아니에요'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발언 하나만 따로 떼어서 부당노동행위로 볼 것은 아니다. 이는 처음 관련 사실을 접하게 된 후의 놀라움 등의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평소에 자주 소통하여 오던 P 위원장에게 사정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돌출된 발언 정도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요컨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은 언동이 O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부분은 피고인 A이 2018. 4. 18. O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P 위원장에게 "Q에 가입할 것이냐.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발언한 것이 O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해당 일시, 장소에서 P 위원장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은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 E은 설문지 내용을 보고 P와 대화를 한 2018. 4. 11. 무렵 상급자이자 노사 관계에 관한 임원인 피고인 A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당시 P가 피고인 E에게 상급단체 가입 계획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역시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설문지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의 정보를 지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8. 4. 23.부터 4. 25.까지 노동조합 대의원 수련회 및 대의원 대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예년에 없던 상급단체 가입 문항까지 있었기 때문에, 노사 관계를 책임지는 피고인 A으로서는 그에 관한 정보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에서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책임자 임원인 피고인 A이 회사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여부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피고인 A 역시 P 위원장과 평소에도 회사의 노사관계 책임자와 노동조합의 대표자 관계에서 격의 없는 소통을 자주 이어가고 있던 사이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발언은 바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상황 및 경위에서 P에게 상급단체 가입 여부나 계획, 추진 상황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중요한 노사관계에 관한 정보를 회사의 노사관계 책임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처음으로 물어보고 확인한 행위를 두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그리고 가사 그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사실을 물어보는 과정에서의 긴장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돌출된 발언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요컨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은 언동이 O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부분은 I면세점 K 본점장이던 피고인 C이 2018. 4. 20. I면세점 K 본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K 본점 노동조합 대의원이던 AR에게 "회장님도 구속되어 있는 이 시기에 Q에 가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이 O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C이 위 일시, 장소에서 AR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R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번),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56번) 등이 있다. 그러나 우선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위 부분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즉 AR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이 조금 바뀌어 있는 부분이 많다. 제가 구체적이지 않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인정하는 답변으로 조서에 기록된 부분이 많다. 조사실이 너무 더 웠고, 조사가 예정보다 너무 길어져서 가족들 식사 문제 등도 있고 해서 전부 다 고치지 못했다. 특히 C 상무님이나 N 책임님께서 저를 Q 가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하고 싶습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해당 조서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달리 영상녹화물 등에 의하여 AR가 실제로 조서에 기재된 대로 진술하였는지가 입증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AR 작성의 진술서에 관하여 보면, 이 진술서에는 「C 상무님 방 /노사 분위기가 좋고 현안 문제가 없는데 회장님도 구속되어 있는 이 시기에 Q에 가입해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진술서는 노동절인 2018. 5. 1. 무렵에 P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른 대의원들과 함께 모여서 작성한 것이고, 작성 후 바로 P 위원장에게 제출된 것이다. 이와 같은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작성자의 이후 진술 등을 종합하여 그 문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AR에 대한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9번), A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AR는 2018. 3.경 K 본점 노동조합 대의원이 되기는 하였지만, 노동조합 대의원의 경우 전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노사협약의 이익을 보기 위하여 대의원이 된 측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노동조합이나 회사의 사정에 대하여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몰랐던 것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AR는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지에서 상급단체 가입 관련 문항이 있는 것을 보고는 O 노동조합은 이미 Q에 가입되어 있는데 왜 이런 문항이 있는지 궁금해하기도 했고, 피고인 C이나 N에게 O 노동조합은 이미 Q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이러한 특성이 있는 AR는 2018. 4. 23.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노동조합 수련회에 가기 전 K 본점장인 피고인 C에게 대의원으로써 먼저 인사를 하러 갔고, 2박 3일 동안 아이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등 가벼운 이야기부터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노사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었는데, AR는 먼저 피고인 C에게 "회장님(R그룹 회장인 AS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되었는데 저희 회사 괜찮아요?"라고 물어봤다. 이에 피고인 C은 그런 것은 직원들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본인들(자신을 포함한 임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고 대화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AR는 회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 등에서 Q에 가입하면 외부에서 보았을 때 I면세점의 노사관계가 좋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등에 관하여도 먼저 피고인 C에게 밝히고, 그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피고인 C은 O 노동조합의 Q 가입 여부에 관하여는 "저도 모르죠"라는 식으로 중립적인 언동을 보였다[이 문단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AR의 법정진술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AR는 2019. 6. 21.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 당시에도 법정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진술서의 작성 경위, AR의 노동청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R는 피고인 C이 진술서에 기재된 말 즉 '노사 분위기가 좋고 현안 문제가 없는데 회장님도 구속되어 있는 이 시기에 Q에 가입해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언동을 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과 피고인 C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의 흐름 내지 당시 자신이 했던 생각의 흐름 등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진술서 기재만으로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부분은 I면세점 K 본점 지배인이던 N이 2018. 4. 20.~22.경 K 본점에서 K 본점 노동조합 대의원이던 AR에게 "Q 가입 관련 신중하라."고 발언한 것이 O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N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R 작성의 진술서,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우선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위 부분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즉 AR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말한 것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특히 C 상무님이나 N 책임님께서 저를 Q 가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하고 싶습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해당 조서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달리 영상녹화물 등에 의하여 AR가 실제로 조서에 기재된 대로 진술하였는지가 입증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AR 작성의 진술서에 「4/20일(금요일) 지배인실 / 21일(토요일) 안내데스크 앞 / 22일(일요일) 안내데스크 앞 / N 책임님」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문구만으로 N이 위와 같은 말을 AR에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AR의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AR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AR는 P 위원장으로부터 회사 사람들을 만난 일시 등을 다 적으라는 말을 듣고는 그 때 N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서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AR는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만난 날짜를 다 적으라고 해서 적었을 뿐이고, N과 별도의 대화를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N과 (진술서에 기재한 3일 중) 한 차례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지만 Q 가입이슈가 있니 정도의 대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요컨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N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은 언동을 하였다거나, N이 한 어떠한 언동이 O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부분은 I면세점 본사 마케팅부문장이던 피고인 B이 2018. 4. 26. I면세점 본사 B2B 영업팀 사무실에서 O 노동조합 상임집행간부이던 U 문화차장에게 "너는 사측이냐 노측이냐"라고 묻고, 이에 U이 "저는 중립입니다."라고 말하자, "중립이 더 나빠. 니가 노동조합에 있는데 노동조합 활동한다고 누가 뭐라고 해. 이제 전쟁이다. 법적으로 할 꺼니까, 너도 입장 분명히 해라. 그리고 너 애들한테 전화 돌리고 있다며? 그런 전화 돌리거나 애들 선동하지 마."라고 발언한 것이 O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도 그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U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번)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일시 무렵<4>, 장소에서 U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마케팅부문장이던 피고인 B이 일상적으로 열리는 I면세점 본사 임원 회의에 참석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O 노동조합의 Q 가입 투표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은 어디까지나 I면세점의 노무와는 업무적 관계가 없는 마케팅부분의 장이다. 그러한 별도 업무를 맡고 있는 임원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공모 내지 공동정범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상세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I면세점에는 마케팅부문장과 더불어 기획부문장, 영업본부장, 상품부문장 등의 임원도 있는데, 왜 그러한 여러 임원들 중 마케팅부문장만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게 된 것인지에 관한 설명도 부족하다. 검사는 피고인 B이 2018. 4. 26. 사무실에서 Q 가입을 알리는 소식지를 배포하는 P 위원장을 제지하고, 같은 날 또는 그 무렵 노동조합의 간부였던 U에게 노동조합 관련 발언을 한 사실로부터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사이에 Q 가입 관련 회유·종용을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은 두 가지 사실로부터 마케팅부문장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였다는 결론에 다다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피고인 B이 소식지 배포를 제지하고 U에게 노동조합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이미 O 노동조합이 Q에 가입하는 투표를 완료한 2018. 4. 25. 이후이다. 일이 다 벌어진 후였던 것이다. 반면 피고인 A이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그리고 M은 모두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가입 투표를 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노동조합 대의원들을 만나 별지 범죄일람표 5번 내지 12번 기재 언동을 하였다. 만약 정말 피고인 B이 다른 피고인들과 Q 가입 저지를 공모하였더라면,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상급단체 투표일 전에 어떠한 행동들을 하였을 것이다. Q 가입 저지를 하려고 한다면 그에 관한 의사결정 즉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관련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공소장에 별도 항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결국 이 사건 전체에서 피고인 B의 행위는 2018. 4. 26. P 위원장의 소식지 배포 행위를 제지한 것과, 같은 날 또는 그 무렵 U에게 노동조합 관련 발언을 한 것 두 가지이다. 그런데 소식지 배포 제지 행위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한 적절한 공지나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Q에 가입하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직원들 특히 사무직 직원들 사이에서 큰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 결정 바로 다음 날 노동조합 위원장이 주로 사무직 직원들이 근무하는 본사 사무실에 와서 Q 가입을 알리는 소식지를 배포하여 소란이 일자, 이에 당시 해당 층에서 근무하는 상위 직급자인 피고인 B이 강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피고인 B은 평소 자신과 가깝다고 생각했던 U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피고인 B)의 행동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 B은 U의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생긴 복합적 감정이 미처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Q 가입으로 어수선했던 사내 분위기에서 U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감정적이고 일회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취지의 발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마케팅부문장이던 피고인 B이 사전에 피고인 A 등 다른 피고인들과 어떠한 공모를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하여 각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마케팅부문장이라는 임원으로 있으면서 업무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상급단체 Q 가입 사실을 알게 되고, 많은 직원들이 당황해하는 상황에서 P 위원장이 가입 결정 바로 다음 날 일과시간 중에 본사 사무실에 와서 노동조합 소식지를 돌리자 이에 항의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카메라로 찍는 부서 직원의 행동에 복합적 감정을 느껴 이후 그 직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감정적으로 노동조합 관련 발언을 일회성으로 한 것, 이것이 재판부가 파악하는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 B의 행동이다. 요컨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B과 O 노동조합의 Q 가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회유나 종용 언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은 언동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B과 공모하였고, 피고인 B의 위 언동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결국 피고인 A 등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위 5항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 나머지 피고인들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2번 기재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B이 직접 행위를 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에 관하여 보건대, 역시 위 5항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13번 기재와 같은 발언 등을 하여 O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O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관련 회유·종용 발언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B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발언 등을 하여 O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4. 25. P 위원장으로부터 Q 가입소식을 전해듣자 피고인 D, 피고인 E과 함께 향후 회사에 끼칠 영향을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상급단체 가입 시 임금협상 등에 있어 노조 측과 단독으로 협상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할 경우 최악의 경우 파업까지 갈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4. 26. 오전경 임원회의 직후 기획부문장, 영업본부장, 상품부문장, 그리고 마케팅부문장인 피고인 B 등이 있는 가운데 O 노동조합의 Q 가입에 따른 회사 차원의 대응계획을 설명해주는 등 O 노동조합을 회사의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E은 지원부문 소속 직원 L로 하여금 2018. 4. 25. 20:00경 사무실에서 출입통제 시스템상 P 위원장의 출입권한을 삭제하도록 하여, 그때부터 2018. 4. 27.까지 P 위원장이 I면세점 본사 22층, 24층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P 위원장과 AH 사무국장이 2018. 4. 26. 10:30경 22층 마케팅팀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들에게 「우리노동조합은 4월 25일 제11년차 조합간부 수련회 및 대의원 대회를 통해 2018년 교섭위원 선출과 상급단체로 AT단체에 가맹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급단체 가입과 관련한 (Q&A)」 등의 내용이 기재된 노동조합 소식지를 배포하자, 피고인 B은 P 위원장에게 "근무시간 중에 나눠주지 마시라구요. 나가라구요!"라고 소리쳤다. P 위원장이 이에 "금방 나눠주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 B은 "노무담당 불러. 빨리 막아. 내보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O 노동조합의 소식지 배포행위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L와 공모하여 O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홍보 등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함으로써 O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배·개입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크게 P 위원장에 대한 출입 권한 삭제 행위와, 노동조합의 소식지 사무실 배포 제지 행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노무 담당 임·직원인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과 마케팅부문장인 피고인 B이 부당노동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여 전자, 즉 출입권한 삭제 행위는 직원 L를 시켜서 하고, 후자 즉 소식지 배포 제지 행위는 피고인 B이 하였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노동조합 위원장 출입 차단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소식지 배포 제지 부분에 대하여 본다.

노동조합 위원장 출입 차단 부분

양 측의 주장 검사는 위 피고인들이 Q에 가입한 O 노동조합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 활동을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직원 L에게 지시하여 P 위원장이 본사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전산상 출입권한 삭제 조치를 하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L에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L가 독자적으로 전산상 출입권한 삭제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고, 피고인들은 L가 다시 전산상 출입권한 복구 조치를 취한 후에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구체적 판단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돌아와 본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공모 자체에 관한 증거는 없기에, 여러 사정들이나 간접사실, 정황사실, 또는 사소한 언동 등으로부터도 실마리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 1 먼저 피고인 B의 반응을 살펴본다. P 위원장은 2018. 4. 26. 10:30경 피고인 B이 근무하고 있는 본사 22층 사무실에 소식지를 배포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당시는 이미 P에 대한 출입권한이 삭제된 상태였지만, 아마도 다른 누군가가 출입문을 열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온 P 위원장을 본 피고인 B의 반응은 노동조합 소식지를 업무시간 중에 배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 외에 다른 언동은 없었다. 만약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P의 출입권한 삭제 사실을 알거나 이를 공모하였다면, 피고인 B은 P가 어떻게 사무실에 들어왔는지를 의아해하는 언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피고인 B은 그러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 B이 출입권한 삭제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추단하게 하는 정황이다. 2 다음으로 피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이 O 노동조합을 회사의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 활동을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L를 통해 P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식지 배포 제지 부분

양 측의 주장 검사는 위 피고인들이 Q에 가입한 O 노동조합을 회사의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 활동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P가 노동조합 소식지를 배포하는 것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그러한 공모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근무시간 중에 P가 사무실에서 소식지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일자 이에 대처한 것일 뿐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8. 4. 26. 10:30경 22층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소식지를 배포하는 P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면서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마케팅부문장이던 피고인 B이 일상적으로 열리는 I면세점 본사 임원 회의 과정 등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롯제면세점 노동조합의 Q 가입 관련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어디까지나 I면세점의 노무와는 업무적 관계가 없는 마케팅 부문의 장이다. 그러한 별도 업무를 맡고 있는 임원이 노무 담당 임원 등과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였다고 하려면 더 깊은 증거나 정황이 나와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것이 부족하다. I면세점에는 마케팅부문장과 더불어 기획부문장, 영업본부장, 상품부문장 등의 임원도 있는데, 왜 그러한 여러 임원들 중 마케팅부문장만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맡게 되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이나 입증이 부족하다. 검사는 피고인 B이 소식지 배포를 제지하는 행위를 한 것과, 같은 날 또는 그 무렵 노동조합 간부였던 U에게 노동조합 관련 발언을 한 것을 연결시켜 피고인 B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를 하여 일련의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렇지만 앞서 무죄 부분의 1. 'O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관련 회유·종용 발언' 부분 중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행위들은 Q 가입을 둘러싼 일련의 흐름 속에서 돌출적으로 일어난 행동 내지 반응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무직 직원들 중 상당수에서는 O 노동조합이 충분한 설명 없이 현장직 고연차 직원들 중심으로 Q 가입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강한 반대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P가 Q 가입 바로 다음날 Q 가입을 알리는 내용의 소식지를 사무직 직원이 있는 본사 사무실에 와서 근무시간 중에 배포하자 현장에서는 소란이 일고, 이에 해당 층의 임원인 피고인 B이 근무시간 중에 소식지 배포 행위를 하지 말라는 항의 내지 제지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행동은 「노동조합의 Q 가입 → 상당수 직원들의 동요 → 가입을 주도한 P 위원장이 가입 결정 바로 다음 날 본사 사무실에서의 소식지 배포 → 사무실 직원들의 동요 등」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나온 돌출적 내지 단발적 반응으로 봄이 적절하다.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거나 내보내라는 식의 언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6> 3. 'O 노동조합 간부 등에 대한 부당한 전보조치 등 지배·개입'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D은 O 노동조합원 F가 2018. 5. 5. I면세점 AC점 노동조합원 단체 SNS 대화방에서 "AW, AX 등이 Q 가입여부에 관해 재투표를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것은 근로자들 상호간 불안을 조성하고 관계를 적대시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당시는 정기인사 시기가 아니었고 F는 주거지로부터 보다 근거리에 위치한 AC점에 인사발령을 받은 때로부터 장기근속 기간인 3년이 지나지 않아 원칙적으로 인사 대상자가 아니었으며 별도로 본사 근무를 희망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8. 5. 14. F를 I면세점 AC점 영업 1담당에서 I면세점 본사 EC 마케팅 담당으로 인사조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영업점에서 십 수 년 동안 계속 근무하여 왔던 직원으로서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본사 근무를 희망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는 AD점 대표였던 G을 2019. 1. 28. AD점 영업 1담당에서 본사 해외영업총괄팀으로 전보조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모하여, SNS 대화방에서 O 노동조합 활동에 동조하는 글을 게시한 F와 Q 가입을 주도한 O 노동조합 대의원이었던 G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적 이유 없이 전보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그들을 현장으로부터 격리시켜 O 노동조합 활동을 다시 하는 것이 어려운 부서로 이동시켜 O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에 지배·개입하였다.

판단

F 부분 먼저 F에 관하여 본다. F는 1995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AK 직급을 거쳐 2006년 이후 AL 직급으로 근무하여 왔던 소위 현장직 직원이다. 오래 전에 현장직 직원으로 입사한 사람이 본사 사무직으로 발령이 이루어져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무환경 및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서, 그 개인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피용인이 자신이 해왔던 업무, 원하는 업무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서 그럴 수만 있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현장직 직원이 본사 사무직으로 전보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바로 그 전보명령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앞서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가 판시한 것처럼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명령의 시기, 전보명령에 이른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검사는 F가 2018. 5. 5. 직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기존의 O 노동조합을 대체할 새로운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측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본보기 차원으로 정기 인사철이 아닌 2018. 5. 14. 전격적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F가 2018. 5. 5. 25명 정도가 있는 'AY'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진심 본인이 조합원이라 생각하는지? 원하는 대로 노조원의 안위와 정신적 지주가 되기 위해 AT단체에 가입을 했는데 가입만으로 왜 이렇게 거부반응을 하는지? (이하 생략)"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7권 3,551쪽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 A, 피고인 D이 본보기 차원에서 영업점에 있던 F를 본사 사무직으로 전보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최소한 형사재판에서는 어렵다. 최소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피고인 A, 피고인 D과 공유되었다는 점이라도 어느 정도는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입증이 부족하다. 검사는 인사발령으로 F의 주거지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같은 서울 시내에서의 인사 발령을 놓고 출근거리로 불이익 등을 논한다는 것은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F는 현장직 직원으로 입사하기는 하였지만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본사 인터넷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제5권 2,754쪽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경 본사 EC 팀에서 결원이 생기는 사정이 생겼고, 이에 일단 신속히 인력을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있던 F를 해당 부서로 발령한 것이라는 것이 위 피고인들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주장은 전보명령의 동기나 목적, 업무상의 필요성 등에서 상당히 납득가는 면이 있다. 요컨대, F의 인사발령의 시기 등에 미묘한 부분은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도의 입증이 요청되는 형사재판에서 F에 대한 2018. 5. 14.자 인사발령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 부분 다음으로 G에 관하여 본다. G은 1999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AK, AL 직급을 거쳐 2015년 이후 AM 직급으로 근무하여 왔던 현장직 직원이다. G은 O 노동조합의 Q 가입 당시 AD점 대표였다. 이러한 G에 대하여 2019. 1. 28. AD점 영업담당에서 본사의 해외영업총괄팀으로 전보명령이 있었는바, 이러한 인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러한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명령의 시기, 전보명령에 이른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G에 대한 전보인사는 Q 가입에 관여한 대의원들 다수에 대하여 집단적, 집중적으로 본사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던 2018. 8. 1.이 아니라, 그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2019. 1. 28.에 이루어졌다. 2018. 8. 1.에 인사가 있었던 W 등과 같은 취지의 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이라면, 왜 G은 2018. 8. 1.이 아닌 2019. 1. 28.에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들고, 이러한 의문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잘 해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장직 직원의 본사 사무직 인사발령은 2016년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직무순환인사가 있었다. 그 중에서 O 노동조합의 Q 가입 직후 있었던 2018. 8. 1.자 직무순환인사는 그 이전, 그리고 그 이후의 인사와 인적 구성 등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바로 이 차이가 앞서 W 등에 대한 전보인사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유력한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G에 대하여 인사가 있었던 2019. 1. 28.자 인사에서는 현장직 → 사무직 전보인원 10명 중 7명이 입사 3년차 미만으로서, Q 가입 이전의 인사와 거의 같은 경향성을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G에 대한 인사만 따로 떼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G이 Q 가입 당시 AD점 대표였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 생각한다면 G에 대하여는 언제 인사가 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 AD점에서의 근무기간이 순환근무대상인 3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I면세점이 AD점에서의 면세사업을 반납하고 철수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순환근무 기간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에 대한 2019. 1. 28.자 인사발령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7> 판사 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