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1노3499 판결

D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전 예고 없이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20. 11. 2.부터 이 사건 회사의 관리소장으로 근로하는 D을 2021. 4. 29. 사전 예고 없이 2021. 5. 2.자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와 D 사이에 2020. 11. 2.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의 계약기간을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전 예고 없이 D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전 예고 없이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사는 2021. 1. 25.경 이 사건 회사의 관리위원회 위원들 및 C 상인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D에 대한 임시직 소장 채용기간을 2021. 5. 2.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의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의 관리위원회 위원 E, I, C 재개발사업 정비조합 총무 G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들을 각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③ D은 2021. 1. 25.경 이 사건 회사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K의 요구에 따라 ‘2020. 11. 2. 근로계약서 형식상 의미 없다. 현 대규모점포 상인회 임원들이 정식으로 채용은 대규모 상인회 조직이 완료 시 관리소장으로 정식임명조치. 대규모점포 운영위원, 상인회 운영위원 불통과 시 그만둔다. 2020. 11. 2.부터 임시로 채용하되 급여는 지급한다. (월급여 : 2,022,480)’라고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이 사건 회사에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한 부는 사용자가 보관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D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청에 이 사건 회사를 고소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역시 근로감독관에게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점, ② D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21가합2009 통보문 무효확인의 소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자체는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두 번에 걸쳐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2021. 1. 25.경 이 사건 회사의 관리위원회 위원들 및 상인회 임원들의 D에 대한 임시직 소장 채용기한 연장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의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시 정한 계약기간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사실확인서들은 부동문자로 작성된 채 서명만을 받아 제출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⑥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에 직접 관여한 K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을 3개월의 임시직으로 채용하였다가 다시 3개월 연장하는 것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D에게 요구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확인서에는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기재 내용이 없고, 계약기간이 특정되지도 아니한 점, ⑦ 오히려 K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 당시 자신은 관여한 사실이 없고,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 계약기간이 1년(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에 의하면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본 사실은 있으나 3개월로 된 근로계약서는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⑧ 이 사건 확인서의 “2020. 11. 2. 근로계약서 형식상 의미 없다.”는 기재 부분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바, 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인 피고인 측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확인서를 근로자인 D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정의와 공평의 원리에 반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에서 본 이 법원 2021가합2009 통보문 무효확인의 소 사건에서도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고, 위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을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나2017766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에 이르렀고,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22다295926 사건)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