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가단5139067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942,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139067

판결선고

202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인 피고 B가 이 사건 굴삭기를 후진시키려면 직접 후방의 상황을 확인하거나 신호수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후진하여도 안전한 상태인지를 확인받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후진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G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협회는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굴착공사 현장에는 그리 넓지 아니한 지하 바닥 공간에서 2대의 굴삭기가 동시에 작업 중이었고 G은 굴삭기에 대한 작업지시 및 신호통제를 담당하는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어 작업 중인 이 사건 굴삭기의 후방으로 이동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 G으로서는 뒷걸음질로 이 사건 굴삭기 후방으로 이동하려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신호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신호수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이 사건 굴삭기가 후진하지 않도록 통제를 요청하거나 스스로 이 사건 굴삭기의 움직임에 대하여 예의주시하면서 이동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G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는바, 피고가 G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G의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⑴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아래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G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이하 원미만은 모두 버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⑵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액 23,519,450원

⑶ 책임의 제한 : 70%

⑷ 피고들이 G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B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G이 상해를 입음에 따라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등의 보험금여를 지급함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위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G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⑴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하수급인인 F과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굴삭기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F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였는바, 피고 B가 이 사건 굴삭기를 운행한 것은 그 형식은 임대차계약이나 실질은 도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⑵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또한,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등 참조).

⑶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B가 임대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인 F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F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 B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며 이 사건 굴삭기를 전적으로 사용 및 관리해오던 사업주체로서 F에 이 사건 굴삭기를 임대함에 따라 그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된 것이므로 D이나 F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재자인 G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관련 법리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나아가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⑵ F 등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 및 과실비율

D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F은 G의 사용주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D과 F으로서는 지하 9m 바닥의 좁은 공간에서 2대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착 및 정비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굴삭기 운전자 및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자 및 신호수를 배치하여 굴삭기 운전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삭기 작업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F 등으로서는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F 소속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작업지시 및 신호통제 임무를 부여받은 성명불상 신호수는 이 사건 굴삭기의 작업상황 뿐 아니라 G이 신호통제하고 있는 굴삭기의 작업상황 및 G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인 피고 B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안전하게 작업 및 이동을 하도록 지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F은 성명불상 신호수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주의 과실과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 B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F 등 사업주로서도 G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와 같은 과실의 내용 및 정도, 피고 B의 경우 이 사건 굴삭기의 임대인으로서 F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에 일시적으로 참여한 것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와 피고 B 사이의 책임비율은 30%(사업주):70%(피고 B)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원고는 사업주 등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위할 수 없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하면, 원고는 요양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적극적 손해액을, 휴업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요양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액을, 장해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액을 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에서 각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 D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고, 그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4,345,093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4,345,093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0. 7.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각주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