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2가합549086 판결

설령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주식이 복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은 예비적으로 피고 D를 상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의 의사표시 및 양도 통지를 구한다. 또한 이 부분 청구가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주식양도대금 10억 원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 제4조 제1항,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5조에서 정한 계약금 3억 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피고 D는 위 3억 원을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은 위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D의 주식양도대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상계한다(상계 재항변).

이 사건 각 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제되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제7조 제4항 및 위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로서 피고 F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에 관한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설령 피고 F의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전용실시권 말소등록절차의 이행과 원고 A의 특허사용보증금 11억 원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은 피고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동채권인 1 구상금 채권(992,861,552원 및 그 이자), 2 급여채권(44,12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3 퇴직금채권(217,08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4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전용실시권 말소등록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매년 1억 5,300만 원 상당액), 5 대여금 채권(3억 원 및 그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그 순서대로 피고 F의 원고 A에 대한 특허사용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계한다(상계 재항변).<6> 5) 원고 A의 피고 F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청구 가) 원고 A은 2021. 10. 28.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에 따라 피고 F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22. 3. 31., 이율 연 4%, 연체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 F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위 대여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 A은 피고 F를 상대로 대여금인 3억 원 및 2021. 10. 28.부터 2022. 3. 31.까지의 약정이자, 2022. 4. 1.부터 위 대여금을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F가 원고 A에 대하여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2021. 12. 29.경 피고 F가 원고 A에게 그 반환을 구하지 않기로 면제하여 소멸되었다(재항변).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제 여부에 대한 반박

원고가 주장하는 각 해제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미리 실사일정, 대금지급 일정 등 대강의 합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일종의 양해각서에 불과하므로, 이에 기한 해제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 한편, 원고 A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이미 쌍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여 완료된 상태이므로, 원고 A이 위 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이를 해제할 수도 없다.

원고 A의 피고 F를 상대로 한 명의개서 청구 및 피고 E를 상대로 한 주주권확인 청구(주위적 청구), 피고 D를 상대로 한 주식양도의 의사표시 및 양도통지 청구(예비적 청구)에 대한 반박 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이미 쌍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여 완료된 상태로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주주권은 피고 D에게 귀속되었다가 2023. 12. 21.경 N에게 양도되었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의 주주권은 피고 E에게 있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7> 나) 원고 A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위 주위적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설령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주식양도대금 10억 원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동시이행항변).

원고들의 피고 F를 상대로 한 전용실시권 말소등록청구에 대반 반박

피고 F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연차료를 모두 납부하여 해당 특허들이 등록·유지되고 있고,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따른 특허사용보증금 중 9억 원의 지급을 거절한 것은 원고 A의 과거 각종 비위행위와 약정위반, 이로 인한 피고 F의 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하여 그 지급을 유예한 것 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원고 A의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해제는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F의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전용실시권 말소등록절차의 이행과 원고 A의 특허사용보증금 11억 원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동시이행항변).

원고 A의 피고 F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청구 피고 F가 원고 A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 A에 대하여 보유한 2억 7천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A의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한다(상계 항변).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의 표제는 "(주) I 경영참여 계약서"로서 그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위 계약은 그 대상과 목적물(제2조), 경영권에 포함되는 사항(제3조 제2항), 주식양도대금과 그 지급일정(제4조, 추진 일정 제5조), 특허사용대금과 그 지급일정(추진 일정 제6항), 원고 A의 권리(제6조)와 피고 D의 권리(제7조), 원고 A과 피고 D의 책임(제8조), 계약의 해제(제13조) 등 양 당사자 사이의 법적 구속력을 전제로 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원고 A과 피고 D는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에 따라 피고 E에게 공로주 명목으로 각자 피고 F에 대한 주식 17,760주(=296,000주 × 6%)를 지급하였고, 피고 D는 피고 F로 하여금 3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원고 A이 피고 F에 대한 주식 148,000주를 피고 D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 D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도 원고 A이 피고 F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주되 그 대가로 피고 F로부터 연 1회 기술료(순이익의 10%)와 특허사용보증금 2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다.

피고들도 최초 경영참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원고 A과 상호 합의하여 최초 경영참여계약에서 정하였던 주식양도대금을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특허사용보증금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내용은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의 체결 경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제6조에서 "상기 계약은 양도자가 보유한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피고 F에게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며 전용실시권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합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피고 D와 피고 F는 2022. 2. 10.경 "특허보증금 지급목적 자금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D가 먼저 피고 F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한 특허사용보증금 20억 원을 입금하기로 약정하였고(갑 제7호증 참조), 피고 F는 2022. 2. 15.경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피고 F가 원고 A에게 지급할 특허사용보증금을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전용실시권 사용기한 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환청구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갑 제8호증 참조). 이러한 사정들을 통하여 보건대, 피고 D는 최초 경영참여계약을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으로 변경하면서 원고 A에게 원래 지급하기로 하였던 주식양도대금 중 20억 원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및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특허사용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계약은 상호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제사유 인정 여부

특허사용보증금 지급의무 위반 먼저 피고 D는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 중 추진 일정 제6항, 피고 F는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 A에게 2022. 3. 31.까지 특허사용보증금 2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F가 11억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9억 원을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 A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A이 피고 F로 하여금 특허 등록 및 관리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특허권을 양수하도록 하는 등 횡령·배임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F가 원고 A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특허사용보증금의 지급을 유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31, 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 및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급유예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2 피고 F가 원고 A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72833)에서 위 법원은 2024. 5. 31. '원고 A이 피고 F로 하여금 특허 등록 및 심판 등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특허권을 양수하도록 한 것은 배임이나 횡령 등 범죄,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 이사 임무의 해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피고 F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던 점,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검사도 2025. 4. 1. 원고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D와 피고 F의 의무위반 사실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술연구소 지원의무 위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 제6조 제2항, 제8조 중 '을의 책임'제4항에 의하면 피고 D에게 원고 A이 운영하는 기술개발연구소에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지원 내지 예산편성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인력을 지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D의 의무위반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100억 원 자금 조달의무 위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 제8조 중 '을의 책임' 제8항, 추진 일정 제8항에 의하면 피고 D에게 피고 F로 하여금 2022. 3. 31.까지 100억 원 상당의 CB(전환사채)를 발행하도록 하여 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 F는 2022. 2. 29.경 3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 외에는 위 기한을 도과하여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추가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D의 의무위반 사실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회사 경영 및 공장 관리 의무 등 위반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 제7조 제3항에는 "을은 대상회사에서 이미 개발된 제품 관련 특허를 바탕으로 매출액의 신장 및 재무구조를 건전화하는 관리의 책임을 갖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 제8조 중 '을의 책임' 제3항에는 "을(피고 D)은 회사 경영전반적인 책임과 공장 관리 및 운영, 마케팅을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계약 제15조 제1항에는 "갑(원고 A)과 을(피고 D)은 대상회사 매출 신장과 임직원의 고용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조항의 내용은 그 자체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서 그 의무나 책임의 구체적 내용과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단순히 피고 D의 권한이나 목표를 설정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와 같은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 D에게 회사경영 및 공장관리, 매출신장 및 고용보장 등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갑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D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D의 의무위반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A이 제공한 담보 및 보증 해지 의무위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 제8조 중 '을의 책임' 제6항에는 "갑(원고 A)이 제공한 담보 및 보증은 만기가 도래함과 즉시 해지하여 준다."고 기재되어있으므로, 피고 D에게는 원고 A이 피고 F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및 보증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이를 즉시 해지하여 줄 의무가 인정된다. 살피건대, 갑 제21, 3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 A이 연대보증한 피고 F의 O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는 'P'(대출금액:3,862,000,000원, 이자: 5,624,764원)과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대출금액: 400,000,000원, 이자: 1,834,299원)인 점, 위 각 대출채무의 만기일이 각 2022. 8. 1. 및 2022. 8. 4.인 점, 피고 D와 피고 F 모두 위 각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 A이 2022. 8.10.경 O은행으로부터 그 연체사실과 경매실행 예정일을 통보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D는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에 따라 원고 A이 보증을 제공한 위 각 대출을 그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 즉시 해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D의 의무위반 사실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 D가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3, 42, 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 이전에 피고 F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을 연대보증하거나 그 개인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한 사실, 2023. 2. 6. 자로 기업은행에게 원리금 합계992,861,552원을 변제하여 피고 F의 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 대출금 채무의 상환기한은 2022. 10. 26.이었던바,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9. 21. 이후이므로, 그 주장 자체로 피고 D의 의무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6) 연차등록료 납부의무 위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제1조 제3항에는 "갑(원고A)은 상기 기술(이 사건 특허권 등)의 국내 및 외국출원특허의 등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특허 출원, 등록, 유지에 따른 제반 비용은 을(피고 F)의 부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 F에게는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연차등록료를 납부할 의무가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 F에게 이 사건 특허권 중 일부에 관한 연차등록료 납부를 촉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F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연차등록료를 모두 납부하여 위 특허권은 등록·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F의 의무위반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제 여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는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에 따른 특허사용보증금 지급의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100억 원 자금조달의무, 원고 A이 제공한 담보 및 보증 해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피고 F는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따른 특허사용보증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은 2022. 4. 21.경 및 2022. 6. 3.경 피고 D와 피고 F를 상대로 특허사용보증금 잔액인 9억 원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 피고 F는 2022. 9. 20., 피고 D는 2022. 9. 21. 원고 A의 이 사건 각 계약 해제에 관한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각 송달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 및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2022. 9. 21. 자로,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은 2022. 9. 20. 자로 각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A의 피고 F, 피고 E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복귀된 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하여는 양도인이 양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위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3936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양수인이 양도인의 주주권을 다툴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 및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의하여 이전된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주식의 소유권은 위 계약의 해제로 인해 소급하여 원고 A에게 복귀되었고, 피고 D가 2023. 12. 21.경 N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2022. 9. 21. 이후이므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F는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E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제를 다투고 있는바, 원고 A은 주주로서 그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 E를 상대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A의 피고 F와 피고 E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D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0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A은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주식이 자동 복귀되는 것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피고 F를 상대로 명의개서 청구, 피고 E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청구를,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주식이 자동 복귀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예비적으로 피고 D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서 주식양도의 의사표시 및 양도통지 청구를 하고 있다. 즉, 이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비롯한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제라는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그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어느 한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되어 피고 F와 피고 E만이 의무자가 되거나 피고 D만이 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 주관적 · 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D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주식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원고 A에게 복귀되었다는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원고 A의 피고 F, E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이와 주관적 · 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는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주식양도의 의사표시및 양도통지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비롯한 이 사건 각 계약이 모두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F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전용실시권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F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민법 제548조 제1항, 제549조, 제536조 제1항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따라 피고F로부터 특허사용보증금으로 2022. 2. 11. 9억 원, 2022. 2. 14. 2억원, 총 11억 원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F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8> 따라서 피고 F의 위 전항 기재 의무와 원고의 위 금원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어, 이 부분 피고 F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 A의 상계 재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 A의 자동채권 인정 여부

구상금 채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F가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2019. 3. 15. 660,000,000원, 2019. 10. 25. 300,000,000원을 각 대출한 사실, 원고 A이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그 개인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한 사실, 원고 A이 2023. 2. 6. 자로 기업은행에게 원리금 합계 992,861,552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상환한 사실은

원고 A의 상계 재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 A의 자동채권 인정 여부

구상금 채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F가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2019. 3. 15. 660,000,000원, 2019. 10. 25. 300,000,000원을 각 대출한 사실, 원고 A이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그 개인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한 사실, 원고 A이 2023. 2. 6. 자로 기업은행에게 원리금 합계 992,861,552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상환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A은 민법 제341조, 제425조 제2항, 제441조 제2항에 따라 피고F에게 위 대위변제금 상당액인 992,861,55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인 2023.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는다.

급여 채권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7,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 체결 이후 피고 F에서 기술총괄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술연구소 소장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실, 피고 F로부터 2020년 및 2021년 급여 등 명목으로 매년 60,3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2022년에는 급여 등 명목으로 31,250,00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 2023년에는 아무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채로 2023. 3. 31. 자로 퇴직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과 피고 F 사이에는 원고 A이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 F로부터 연 60,30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F는 원고 A에게 2022년의 잔여 급여 등 명목으로 29,050,000원(= 60,300,000원 - 31,2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2023년의 잔여 급여 등 명목으로 15,075,000원(= 60,300,000원 × 3개월/12개월)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임금등 급여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2022년 급여 등 채권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변제기)은 2022. 12. 31.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2023년 급여 등 채권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변제기)은 2023. 3. 31.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A은 피고 F를 상대로 2022년 급여 등 채권으로 29,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23년 급여 등 채권으로 15,0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는다.

퇴직금 채권 갑 제39,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F는 그 정관 제59조 제3항에서 이사의 퇴직금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 F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4조 제1항은 임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기준을 '퇴직 전 3년 평균임금 × 1/10 × 재직연수 × 지급배수'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5년 이상 근속한 이사의 지급배수를 '3'으로 각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원고 A이 피고 F에서 2023. 3. 31. 자로 퇴직하였던 점, 2 원고 A은 퇴직 전 3년 간 연 60,3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 A은 2011. 4. 1.부터 2023. 3. 31.까지 12년간 피고 F에서 재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F는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217,080,000원(=60,300,000원 × 1/10 × 12 × 3)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이를 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 F의 원고 A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변제기)은 원고 A이 퇴직한 2023. 3. 31.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A은 피고 F를 상대로 퇴직금 채권으로 217,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는다.

전용실시권 등록말소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는 지체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F가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전용실시권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 A이 수령한 특허사용보증금 11억 원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그 자체로 이행지체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채권의 존재는 인정하기 어렵다.

대여금 채권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2021. 10. 28. 피고 F에게 3억 원을 2022. 3. 31.을 변제기로 하여 연 4%의 이율(연체이율 연 12%)로 대여하였고, 피고 F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위 대여금 및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A은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에 따라 피고 F에게 대여금 원금인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8.부터 2022. 3.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4%로 계산한 이자를, 2022.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는다.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원고 A의 각 자동채권의 변제기, 피고 F의 수동채권의 변제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1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적상일은 2023. 2. 6., 2 급여 채권 중 29,05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적상일은 2022. 12. 31., 3 급여채권 중 15,075,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적상일은 2023. 3. 31., 4 퇴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적상일은 2023. 3. 31., 5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적상일은 2022. 9. 20.이다.

한편, 원고 A이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2025. 2. 6. 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피고 F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상계충당 상계의 경우에도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민법 제476조, 제477조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된다. 따라서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41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각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동채권의 원리금 합계를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고<9>, 피고는 2025. 2. 6. 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A은 1 구상금 채권, 2 급여 채권 3 퇴직금 채권, 4 대여금 채권순서로 상계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 A의 순서 지정에 따라 피고의 특허사용보증금 반환청구권은 각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원고 A의 위 각 자동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0><11> 이로써 피고 F의 특허사용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전부 소멸하였고,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154,066,552원(= 217,080,000원 - 63,013,448원)이 남게 된다.<12> 이 부분 원고 A의 상계 재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F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특허사용보금증 반환청구권전부가 원고 A의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이상 피고 F의 동시이행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2021. 10. 28. 피고 F에게 3억 원을 2022. 3. 31.을 변제기로 하여 연 4%의 이율(연체이율 연 12%)로 대여하였고, 피고 F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위 대여금 및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F는 원고 A에게 위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차용일인 2021. 10. 28.부터 변제기인 2022. 3.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4%로 계산한 이자를, 2022.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F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자동채권의 성립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F가 2012년경부터 원고 A으로부터 파주시에 소재한 공장(파주시 Q)을 임대차기간이나 차임의 정함 없이 임차하기로 하고,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2022. 3. 22. 자로 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사실, 피고 F가 위 공장을 원고 A에게 반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F는 원고 A을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13>의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원고 A의 위 대여금 반환청구권과 동종 채권으로서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자동채권인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변제기는 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2022. 3. 22.라고 봄이 타당하고, 수동채권인 위 대여금 반환청구권의 변제기는 2022. 3. 31.인바, 쌍방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는 시점은 2022. 3. 31.이다. 또한 피고F가 상계의사를 표시한 피고의 2022. 12. 6.자 준비서면이 2023. 1. 5. 원고 A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상계충당 이로써 수동채권인 원고 A의 위 대여금 반환청구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22. 3.31.을 기준으로 원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10. 28.부터 2022. 3. 31.까지연 4% 비율로 계산한 이자 5,095,890원(= 300,000,000 × 0.04 × 155/365, 원 미만 반올림)의 합계 305,095,890원인바, 자동채권인 피고 F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270,000,000원은 민법 제499조,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위 이자 부분에 먼저 충당되어264,904,110원(= 270,000,000원 - 5,095,890원)이 남고, 그 나머지는 전부 위 수동채권의 원금에 충당되어 피고 F의 위 자동채권은 소멸하고 원고 A의 위 수동채권은35,095,890원(= 300,000,000원 - 264,904,110원)이 잔존하게 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F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 F는 원고 A에게 위 대여금 반환청구권의 잔존 원금인 35,095,890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충당일 다음 날인 2022.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 A의 면제 재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2021. 12. 29.경 당시 피고 F의 대표이사였던 R와 함께 회의를 하면서 피고 F가 원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여 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증거로 제출한 2021. 12. 29. 자 회의록(갑 제44호증의 2)에는 서명·날인이 존재하지 않고 작성자를 알 수 없는 등 그 내용 자체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는 당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이하게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 F의 자본 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2억 7천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거액의 채권이므로 이를 이사회 결의 등 회사의 일반적인 의사결정 절차 없이 그 대표이사가 간이하게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A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