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고단25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507

판결선고

2023.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제주도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의류 및 잡화 등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9. 10. 1.부터 2020. 5.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11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70,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경영자가 아니고 F이 근로기준법상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이다. E, H, I, G는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한 독립사업자이거나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데,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가 여러 명이며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총액이 7,000만 원을 넘어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