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정197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971

판결선고

2023. 4.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8.부터 2022.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와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출근 당일부터 전화 한 통 후 출근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아프다며 출근하지 않는 등 2주 동안 4일만 근무하였고, 2022. 3. 16.부터는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채용 담당 E는 2022. 3. 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진정인이 레퍼런스 체크(평판 조회)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진정인이 위와 같이 무단결근하여 결국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못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근로조건의 명시나 서면의 교부시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근로조건을 확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진정인의 비협조로 근로조건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 2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D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D 외의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박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