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4556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8,224,052원 및 그 중 5,812,572원에 대하여는 2021.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411,480원에 대하여는 2021.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4,886,660원 및 그 중 2,590,010원에 대하여는 2021.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296,650원에 대하여는 2021.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 이하 같음),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을 2021. 1. 31.자로 부당해고하였고 원고들에게 2021. 1.분 임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으며, 원고 A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는데도 원고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456,000원, 해고예고수당 2,411,480원, 퇴직금 4,356,572원 합계 8,224,0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2,590,010원,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 합계 4,886,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D스튜디오의 대표자로서 근로자인 원고 A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에서 원고 A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피고가 사용자라고 판단한 내용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6. 선고 2018두43941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8432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 B에게 신종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커져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원고 B을 2021. 1. 31.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2021. 1. 9.자 해고통지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해고통지서의 내용과 달리 원고 B의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원고 B과 피고의 합의해지에 따라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B은 2021. 1. 10. 피고와 피고의 아내 G로부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최소 두 명 정도는 인력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결정이 되었고, 어제(2021. 1. 9.) 원고 A에게는 먼저 말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위 대화 중 원고 B이 “...경영상의 이유로, 어쨌든 해고통보 지금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날 짜는 언제까지인 거예요?“라고 묻자 G가 ”괜찮으시면 저희는 1월 말까지가 어떨까 싶기는 해요“라고 제안한 사정이 인정된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지급받을 2021. 1.분 임금은 2,911,600원<2>이고 원고 B이 지급받을 2021. 1.분 임금은 5,180,03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21. 2. 14.경 2021. 1.분 임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1,455,805원, 원고 B에게 2,590,02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들이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1. 1.분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1,455,795원(＝2,911,600원－ 1,455,805원), 원고 B에게 2,590,010원(＝5,180,030원－2,590,0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6조), 피고가 2021. 1. 9. 원고 A에게, 2021. 1. 10. 원고 B에게 각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1. 1. 31.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해고예고수당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매주 5일 9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휴게시간 12시~13시), 주휴일을 월요일로 하여 근무하고, 피고로부터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월 2,000,000원의 월급과 식대 1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230시간{＝[(주 45시간＋유급주휴 8시간)/7일×365일]/12개월, 1시간 미만 버림}이고, 원고들의 통상임금은 일 73,043원{＝[(월 2,000,000원＋100,000원)/230시간]×8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각 2,191,290원(＝73,043원×30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한 금액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원고 A이 D스튜디오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2020. 11.분 임금이 3,309,700원(세전금액), 2020. 12.분 임금이 2,864,875원(세전금액), 2021. 1.분 임금이 3,010,950원(세전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2,995,279원[＝(3,309,700원＋ 2,864,875원＋3,010,950원)/(30일＋31일＋31일)×30일]이다.

갑 제4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수당, 식대 등을 과다지급하여 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피고의 공제 내지 상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는 합계 6,642,364원(＝미지급 임금 1,455,795원＋ 해고예고수당 2,191,290원＋퇴직금 2,995,279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 4,451,074원(＝1,455,795원＋2,995,279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2. 15.부터 피고가 위 금전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20.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해고예고수당 2,191,290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이 해고된 2021. 1. 31.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21. 2. 15.부터 피고가 위 금전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20.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B에게는 합계 4,781,300원(＝미지급 임금 2,590,010원＋해고예고수당 2,191,290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2,590,010원에 대하여는 원고 B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해고예고수당 2,191,290원에 대하여는 원고 B이 해고된 2021. 1. 31.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2021. 2. 15.부터 피고가 위 금전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20.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각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송영환 김동현

각주1)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6. 15. 위 약식명령의 내용과 같이 피고에게 벌금 2,500,000원의 형을 선고하는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각주2)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지급받을 2021. 1.분 급여(세전금액)가 3,010,950원,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급여(세후금액)가 2,911,6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위 사업소득세 등을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나, 원고 A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급여금액을 인정하기로 한다(원고 B의 경우도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4556

판결선고

2023. 7. 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