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3가단5205817 판결

원고

원고는 입사 이후 월 약 12,500,000원의 급여를 받아왔는데, 피고는 2020. 7.부터 일방적으로 원고의 급여를 30% 감액하여 월 8,850,000원<1>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의사록에는 이 사건 인감도장이 원고의 동의 없이 날인되었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급여 삭감에 동의한바 없다. 또한, 원고의 급여 삭감을 결의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①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소집 절차와 결의, ② 정당한 소집권자의 의사표시, ③ 주주들에 대한 소집 절차 등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거나 결의 부존재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의 일방적인 급여 삭감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원고는 그로 인해 2020. 7.부터 퇴직한 2023. 3.까지 매월 3,650,000원(= 12,500,000원 – 8,850,000원), 총 120,450,000원(= 3,650,000원 × 33개월)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근무하면서 피고의 영업업무만 담당하였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바 없고,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다. 피고의 인사권, 재정, 회계에 관한 최종 결정은 대주주인 C이 주도하였고, 피고의 업무에 관한 승인 및 결재 권한은 대표이사 및 총괄사장인 D과 부사장인 E에게 있었다. 원고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긴 했으나, 이는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명목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2>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 106,164,000원{= 1일 평균임금 416,667원(= 월 급여 12,500,000원 / 30일) × 30일 × 근무기간 3,100일(= 2014. 10. 1.부터 2023. 3. 31.까지 8년 6개월) / 365일), 천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226,614,000원(= 미지급 급여 120,450,000원 + 퇴직금 106,1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의 급여는 이 사건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감액되었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그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바, 원고의 미지급 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퇴직금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입사 이후 피고로부터 월 약 12,5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다가, 2020. 7.부터 퇴직한 2023. 3.까지는 위 급여에서 30%가 감액된 8,750,000원 만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이고<3>, 피고의 정관 제32조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므로, 원고의 급여를 삭감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결의의 효력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상법 제362조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상법 제363조 제1항에 의하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상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인 D이 피고의 주주들에게 서면이 아닌 구두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피고의 발행주식총수 1,460,000주 중 1,439,900주에 해당하는 주주(전체 주주 6명 중 4명)가 출석하여, 출석한 주주 전원이 ‘임원 보수 삭감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D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되었고, 이 사건 결의가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에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상법 제376조 제1항에서는 주주총회 결의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결의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이므로 결의취소판결에 의하여 결의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결의는 유효하며,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됨이 없이 제소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결의취소의 소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날인 2020. 6. 1.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결국 원고의 급여가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적법하게 감액된 이상, 미지급된 급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직후인 2014. 10. 8.부터 퇴직한 2023. 3. 31.까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기안 문서를 결재하였다. 그 중 광고비 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방송 컨텐츠 교환 계약, 광고 수익 배분 변경 부속합의, 저작권 계약, 광고대행료 지급 등에 관하여는 최종결재권자로서 피고의 업무를 집행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에서 본 원고의 업무 집행에 비추어 원고가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는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대주주인 C이 실질적으로 피고를 경영하였다거나, 원고가 D 및 E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등 D 및 E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원고는 2020. 6.까지 월 약 12,500,000원이라는 높은 급여를 지급받았고, 비교적 자유롭게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차량도 지원받았다. 차량 지원을 받은 다른 직원들이 존재하더라도, 급여 수준이나 법인카드 사용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일반 직원들에 비하여 차별화된 대우를 받아왔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태 관리를 받거나 근로시간 및 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원고는 원고의 업무가 영업 부문에만 국한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결재한 업무에는 피고의 비용 지출과 관련된 사항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영업 부문에 관하여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서 포괄적이고 전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지 있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피고 또는 C 등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