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3고단4089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및 기계 건강식품 등의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8,945,380원과 퇴직금 12,204,12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입금 합계 72,967,053원 및 퇴직금 합계 34,633,20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14. 피해근로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