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가단5090098 판결

원고 A의 청구원인

미지급 급여 청구

해고예고수당 청구

미지급 퇴직금 청구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26,203,800원(미지급 급여 176,400,000원+해고예고수당 14,000,000원+미지급 퇴직금 35,803,600원) 및 그중 미지급 급여 11,400,000원에 대해서는 2021. 1. 15.부터, 미지급 급여 52,000,000원에 대해서는 2022. 1. 17.<6>부터, 미지급 급여 8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 1. 16.부터, 미지급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47,000,000원(2023. 1. 1.부터 2023. 3. 31.까지 미지급 급여 33,000,000원+해고예고수당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17.부터, 미지급 퇴직금 35,803,800원에 대하여는 2023. 7.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원인

미지급 급여 청구

미지급 퇴직금 청구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62,008,300원(=미지급 급여 127,550,000원+미지급 퇴직금 34,458,300원) 및 그중 미지급 급여 21,15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6.부터, 미지급 급여 88,8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15.부터,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52,058,300원(=2024년도 미지급 급여 17,600,000원+미지급 퇴직금 34,458,300원)에 대하여는 2024.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월 급여에 관한 주장

피고는 2019. 9. 6.경 원고들과 I의 각 급여에 관하여 균등하게 각 월 8,800,000원씩으로 약정하였으나, 2019. 3. 4.경 원고 A의 강한 요구로 인하여 원고 A에 대해서만 약정한 급여를 변경하여 월 14,000,000원으로 정한 것이었는데, 신규 사업에 별다른 성과가 없자, 피고와 원고 A은 2021. 3.경 원고 A의 급여를 월 14,000,000원에서 당초 약정한 월 8,800,000원으로 삭감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들과 I을 채용한 후 2년여 동안 신규 사업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과다한 비용지출로 인하여 기존 사업까지 붕괴 위기에 봉착하자, 피고는 2022. 10. 말경 원고들과 I에게 신규 사업을 청산할 것과 그들의 해고를 통지하였다. I은 해고를 받아들여 2022. 10. 31.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한 후 피고에서 퇴사하였으나 원고들은 신규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소한 2023. 6.까지는 무보수로 근무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22. 11월 및 12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원고들의 생활고 등을 고려하여 2023. 1.부터는 월 3,000,000만 원씩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① 원고 A의 급여는 2020. 3.부터 2021. 2.까지는 월 14,000,000원, 2021. 3.부터 2022. 10.까지는 월 8,800,000원, 2022. 11. 및 12.은 무보수, 2023. 1.부터 퇴직일인 2023. 3. 31.까지는 월 3,000,000원이므로, 원고 A의 미지급 급여 청구 중 2021. 3.분부터 2023. 3.분까지의 미지급 급여 청구 부분은 기각되어야 하고, 2020년 미지급 각 월 급여 부분은 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기각되어야 하며, ② 원고 B의 급여는 2020. 3.부터 2022. 10.까지는 월 8,800,000원, 2022. 11. 및 12.은 무보수, 2023. 1.부터 퇴직일인 2023. 6. 30.까지는 월 3,000,000원이고, 위 월 급여가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원고 B의 미지급 급여 청구도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주장

원고 A은 2023. 3. 31.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였을 뿐 해고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퇴직금 9,254,79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 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

원고 B가 2024. 2. 22.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2023. 6. 30.자로 퇴직한 것이 맞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정한 퇴직금은 9,892,809원이므로 원고 B의 퇴직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되어야 한다.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미지급 급여 청구

2020년 미지급 급여 청구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로 140,000,000원(=14,000,000원×10개월)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실제로는 129,600,000원(=2020년 114,000,000원 지급+2021. 4. 30. 15,600,000원 지급)을 지급함으로써 10,4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이 2020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늦어도 2021. 1. 1.부터는 이를 청구할 수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4. 2. 2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피고가 2021. 4. 30. 원고 A에게 2020년 미지급 임금채권의 일부 변제로 15,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일부 변제로 인하여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위 중단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20년 미지급 임금 1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1. 1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미지급 급여 청구 부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2021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 7개월간 월 급여로 매월 8,800,000원씩 지급되었음에도 원고 A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신빙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 A은 입사 시부터 2021. 3.경까지 1년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규 사업의 성과가 전혀 없어 당초 약정한 급여인 월 8,800,000원으로 회복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신빙할 만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과 피고는 2021년 3월경부터 원고 A의 급여를 14,000,000원에서 8,800,000원으로 삭감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51, 55호증의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피고가 2021년 3월분부터 2022년 10월분까지 원고 A에게 월 급여로 매월 8,800,000원씩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위 (1)항의 합의에 따라 위 기간 동안 미지급한 월 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미지급 급여 청구는 이유 없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미지급 급여 청구 부분

피고는, 2022. 10. 31.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22년 11월부터 신규 사업이 정상화 될 때까지 원고들이 무보수로 근로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6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B는 '무보수 근로 합의'가 아니라 '고용계약상의 월 급여 액수를 유지하되, 다만 신규 사업이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그 지급을 일시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수개월간 보수 없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대단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9, 13 내지 16, 26,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22. 10. 31.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2022년 11월부터 무보수로 근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무보수 합의'가 아닌 '보수 지급기한 유예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된 2022년 11월 및 12월 임금 합계 17,600,000원(=8,800,000원×2),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미지급된 급여 합계 17,400,000원[=(8,800,000원×3)-(3,000,000원×3)]을 합한 35,000,000원 및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17,6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6.부터, 17,4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17.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퇴직금 청구

앞서 보았듯이 2022. 10. 31.경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는 원고들이 무보수로 근무하거나 원고들의 급여를 삭감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고용계약상의 월 급여인 8,800,000원의 지급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8,8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원고 A의 퇴직금은 27,147,397원[= 8,800,000원×3/90×30×(1126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3. 7. 5.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9,254,794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위 퇴직금 원리금에 변제충당하면 2023. 7. 5. 기준으로 잔존하는 퇴직금은 19,082,626원(=27,147,397원+1,190,023원<9>-9,254,794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9,082,62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일부 변제일 다음 날인 2023. 7. 6.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미지급 급여 청구

피고는 2022. 10. 31.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무보수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가.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년 미지급 급여 청구 부분

앞서 기초사실에서 보았듯이 2022년 11월 및 12월 임금 합계 17,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원고 B는 2022년 4월분 월 급여 중 미지급된 4,400,000원에 대해서도 미지급 급여로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B가 수일간 이란에 다녀오면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B와 피고는 2022년 4월 급여 중 절반만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2022년 미지급 급여 1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 16.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3년 1월분 이후의 미지급 급여 청구 부분

원고 B는 영국으로 출국하기 전날인 2024. 2. 22.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원고 B의 퇴직일이 2024. 2. 22. 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1, 23, 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6 내지 22,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B는 2023. 6. 30. 피고에서 퇴사하고 그다음 날인 2023. 7. 1.부터 D대학교 K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2023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 미지급 급여 34,800,000원[=(8,800,000원×6개월)-(3,000,000원×6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1. 1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

앞서 보았듯이 2022년 10. 31.경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는 원고들이 무보수로 근무하거나 원고들의 급여를 삭감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고용계약상의 월 급여인 8,800,000원의 지급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8,8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원고 B의 퇴직금은 28,703,514원[=8,800,000원×3/92×30×(1217일/365일)]이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28,703,5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3. 1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제1항 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