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4가단5176831 판결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을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종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투표과정에서, ① 피고의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개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투표 참석 및 동의를 강요하였고, ② 과반수 동의를 얻을 때까지 계속하여 투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③ 피고 측인 인사팀 및 법무팀만 참석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정성이 매우 의심되므로', 피고가 진행한 절차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여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①, ②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③ 부분은 일방적인 추측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추측에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관한 법리이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관하여도 하나의 참고기준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내용들을 종합하면, 종전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취업규칙의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1726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참조), 종전 임금피크제가 근로자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이익과 불이익도 종전 임금피크제가 도입 및 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종전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 당시 M1 직급이었던 근로자들(원고 포함)은 종전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정년이 4년이 연장되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6년 시행중이던 인사규칙 제21조 제4항에 따라 그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직 직원 대부분이 정년이 2년씩 연장되어 왔다는 등에 대한 원고의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 위 규정만으로 사무직 직원들에게 정해진 정년보다 2년이 더 연장되는 것이 당연히 보장된다거나 그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종전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얻게 된 정년연장의 효과를 부정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M2 직급으로 승진한 것은 종전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발생한 사정이므로 이로 인해 종전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얻었던 4년의 정년 연장 혜택이 소급하여 2년으로 감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생략)

위 각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임금피크제 시행 직전의 연봉(55세에 지급받은 연봉)을 기준으로 정년이 4년 연장된 M1, S2 직급의 경우 총 300%~310%의 연봉을, 정년이 2년 연장된 M2 직급의 경우 총 200%~210%의 연봉을 더 지급받게 되었다(정년이 8년 연장된 S1, C2, C1 직급의 경우 종전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약 700%의 연봉을 더 받게 되었다). 결국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모든 근로자들이 기존 정년 이후에도 근로의 제공 및 임금 수령의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임금 총액으로는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보다 많은 액수를 받게 되었다.

개정 임금피크제는 임금이 감액되는 시점이 57세부터로 늦춰지고, 감액율도 총 90%로 감소되는 것으로 종전 임금피크제에 비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다. 다만 종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던 근로자들은, 유리하게 변경된 개정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못함으로 인해 개정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과 임금 면에서 차이가 생기기는 하나, 이로 인해 기존에 갖고 있던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대로 개정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들(종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들)이 연령에 따른 차별을 받았고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더라도, 그 외에 다른 무효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정 임금피크제 중 위에 해당하는 부분만 무효가 될 뿐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될 수는 없다. 원고는 종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자가 아니므로 개정 임금피크제 중 무효가 된 부분이 있더라도 원고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