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가단5304162 판결

원고

피고

원고가 이 사건 성과급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C, D(이하 각각 'C', 'D'이라 한다) 성과는 피고의 고유재산운용 수익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수행 관련 이해상충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유재산운용업무 담당 직원과 일반투자운용역 사이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교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급채권은 그 원인인 투자수익이 일반투자운용역인 원고가 피고의 고유재산을 운용한 결과에 해당하여 위 규정 내지 그 취지에 위배되므로, 위 성과급채권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불성립하였거나 무효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급 지급사유 중 E와 F는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 성과급채권은 피고의 전 대표이사 H이 원고와 공모하여 허위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 사건 성과급채권은 2021. 4. 15. 그 지급이 승인된 임금채권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3년인데, 원고는 2021. 4. 15.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4. 7. 2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성과급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성과급채권이 구 자본시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성과급 지급사유가 부존재 하는지 여부

구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제1호<1>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위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고유재산을 운용한 행위가 위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어떤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는 집합재산투자운용역인 원고가 위와 같이 고유재산운용 업무를 한 것 자체가 위 규정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자본시장법 제45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성과급 지급 약정의 사법상 효력이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성과급 지급사유 중 E와 F 운용에 따른 투자수익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고유재산 총 400,000,000원을 C 및 D에 각

이 사건 성과급채권이 원고와 H이 공모하여 허위로 만들어낸 채권인지 여부

이 사건 성과급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2021. 4. 15. 이 사건 성과급채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채권이 임금채권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고, 이 사건 소가 위 2021. 4. 15.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4. 7. 2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와 달리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65556 판결 참조). 피고 대표이사 G이 2023. 7. 27.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 거래 중인 건이 하나 있는게 그게 마무리되고 나고 나면 고유로 환수되는 건이 있어서 지금 그 이후에 지급하려고 계획은 세워두었습니다. (..)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데 자꾸 늦어지네요"라고 답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채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3. 7. 27. 원고에 대한 위 성과급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G이 이 사건 성과급채권의 정확한 성립 경위 및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원고로부터 독촉을 받아 일단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위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채권이 아님을 사후에 알게 되었으므로, G이 위 성과급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채무를 이행할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G이 위 텔레그램 메시지와 같이 '지급하려고 계획은 세워두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원고가 그 후 피고에게 재차 지급을 구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G이 2023. 8. 16. 원고에게 먼저 '회사 자금사정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것 같아 먼저 알린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성과급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1. 4.15.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4.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이 2024. 2. 21. 피고에게 도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4. 7.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성과급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느 모로 보나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금융투자업자는 그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 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