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고단33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335

판결선고

2024.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1층,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7. 1. 16.부터 2023. 12. 31.까지 기획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3. 11월 임금 5,416,667원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21,666,668원 및 기타금품 1,564,890원 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36,889,146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7,390,561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은 아닌 점,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이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