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고정230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302

판결선고

2025. 1. 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기술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6.부터 202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교통기술 용역 책임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966,7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체불퇴직금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