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1층에 소재하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9. 11. 15.부터 2024. 4. 2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1,642,662원과 2018. 11. 28.부터 2024. 2. 17.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4,670,2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