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고단2657 판결

사건

2025고단2657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2025고단340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종호, 조현웅(기소), 김광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하정

담당변호사 강명훈, 송진혜, 류성환, 이남철, 강은오

판결선고

2026. 2. 12.

『2025고단2657』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24. 4. 1.경까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체인 피해자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E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등을 제공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사용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23. 12. 31.경 고양시에 있는 F 일산점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D카드로 상품권 100만원을 구매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4. 2.2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5고단3406(병합)』

피고인은 2013. 7. 9.경부터 2024. 3.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H건물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4. 1.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I에게 2024. 1.분 임금 5,000,000원, 2024. 2.분 임금 5,000,000원, 2024. 3.분 임금 5,000,000원을 정기 지급일인 매달 말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A) 기재(단 순번 8번 B 부분 제외)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8명에게 임금 합계 104,666,666원을 정기 지급일인 매달 말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657』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상 배임 관련 순번 2번의 120만 원 부분, 순번 3, 4번 부분은 현금화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한 카드 대금 결제로 사용하거나, 나머지 돈을 합하여 피해 회사에 입금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각 상품권 매입 후 그 상품권의 사용처, 상품권을 현금화한 후 그 중 일부만 입금한 사정, 일부만 입금한 시기, 일부 입금한 금액, 경위, 일부 현금화하여 사용한 금액의 사용처, 일부 현금화하여 일정 시간 지난 후 현금화한 금액 중 일부만 입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도 포함하여 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2025고단3406(병합)』

[피고인은 M의 체불임금은 2024. 3. 25. 차용금 변제와 함께 2024년 1월, 2월 임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추가 송금하여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역시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달 말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제외할 수 없고, 다만 양형에서 참작사유로 고려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미지급한 임금 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당시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업무상 배임 관련해서도 피고인의 자산상태나 피해 회사의 재정 상황에 비추어 피해 회사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 근로자 N, O을 위하여 2026. 2. 6.경 3,675,000원, 4,100,000원을 각 형사공탁신청하였으나, 위 피해 근로자들은 각 공탁금 수령 거부의사를 밝혔다. 2026. 2. 11. I 를 위하여 450만 원, N를 위하여 3,675,000원, P를 위해 600만 원, Q을 위해 4,025,000원, L을 위해 195만 원, R를 위해 415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Q, R는 수령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I, P, L은 공탁금 수령 관련 당장 답변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M에 대한 미지급 임금 1,100만 원 부분은 2024년 3월경 3,000만 원을 송금한 부분에 포함되어 이미 변제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그 밖에 피해 정도, 이 사건 고소, 고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24. 3. 25.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1층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S가 거래대금 543,607,740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해회사의 U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날38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V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음대로 이체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의 변제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3억 8,000만 원을 이체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2013. 7. 9.경부터 2024. 3.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H건물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B에게 2024. 1.분 임금 6,125,000,000원, 2024. 2.분 임금 6,125,000원 합계 12,250,000원을 정기 지급일인 매달 말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임혜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