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고단37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353,2025

판결선고

2025. 12.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근로자 H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근로자 H에게 퇴직금 원금 및 위로금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5고단3353』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I, 8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1. 6.부터 2025.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퇴직위로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위로금 등 합계 22,963,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1. 6.부터 2025.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54,019,4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합계 101,772,5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3462(병합)』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I, 8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K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서울사무소에서 2022. 8. 22.부터 2025.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5년 3월 임금 3,971,900원, 2025년 4월 임금 3,931,900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21. 2. 15.부터 2025. 5.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연말정산환급액 292,48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8,196,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K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서울사무소에서 2022. 8. 22.부터 2025.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273,332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21. 2. 15.부터 2025. 5.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8,201,532원등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474,8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3739(병합)』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I 8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6. 1.경부터 2024. 12. 6.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소재 L 물류팀 사무실에서 물류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퇴직위로금 15,040,300원, 퇴사 순금대 1,000,000원 등 금품 합계 16,040,300원과 퇴직금 차액 79,964,9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