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단40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008

판결선고

2025. 11. 20.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9,338,11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으로 7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8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미지급액은 3,400만 원 상당이 남아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