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4. 선고 2025고단400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009

판결선고

2026.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25고단400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 C실에 소재한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10.부터 2024.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11월 임금 4,8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7,000,000원 등 임금 1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 명의 임금 합계 75,04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5693(병합)』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 C실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2024년 11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5년 7월까지 매월 임금 2,100,000원(미지급 임금 합계 총 18,9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0. 28.경부터 2025. 3.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5년 3월 임금 2,25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4009]

[2025고단5693]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지급일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류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