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12. 24. 선고 98노2324 판결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은, 그가 경영하였던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이 사건 택시운전기사들과 사이에 일당도급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른 운전기사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전년도 근무일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거나, 연차휴가 신청시에 시기를 지정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연차휴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각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쟁의발생통보를 받은 1994. 4. 14. 전에 근로자를 채용한 행위는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소정의 대체근로자 고용행위로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1.의 가.에 관하여 :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특히, 원심 증인 , 의 각 증언, 검사 작성의 ,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회사의 근로자들인 이 사건 택시운전기사들은 1992년 및 1993년에는 당시 측정된 1일 운송수입금인 금 5만원에 대한 1개월 근로일인 26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월 금 130만원을 회사에 납부하면 특정액인 기본급을 월 금 35만원으로 책정하고 1일 그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일정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했지만, 위 회사로부터 기본월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았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법원 판례들 거론하면서 이 사건 운전기사의 임금은 사납금제이므로 연차휴가는 사납금 이외의 수입으로 대체한다는 취지로 연차휴가의 신청을 전면적으로 봉쇄하였던 사실, 원심 별지 1992년도 및 1993년도 유급휴가 미부여자 명단 목록 기재 각 운전기사들이 각 그 전년도에 9할이상의 근무일수를 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운전기사들에 대한 임금지급체제는 완전 일당도급제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시기 지정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할 때(위 법 제110조 제1호, 제48조 제3항)와는 달리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연차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자를 특정하여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 인정의 근로자인 운전기사들이, 피고인이 연차휴가의 실시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신청하면서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연차휴가미실시의 점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의 나.에 관하여 :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쟁의기간 중인 1994. 4. 15.부터 그해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신차를 도입하여 필요하게 된 운전기사들인 공소외 , , 외에 당시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의 제공을 하지 않는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 원심 별지 목록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자 명단"기재와 같이 10명의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이 새로이 창출된 업무의 필요에 따라 고용한 것이 아니고 쟁의행위에 가담한 기존의 근로자를 대체하였다면,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사 위 10명의 운전기사를 채용한 시점이 쟁의발생신고 후 쟁의행위신고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쟁의기간 중 채용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