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5. 1. 선고 2008구합45955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10.13. 원고와 ○○치매노인복지원 사이의 2008손해2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노인복지원은 원고를 계약직 야간 생활지도원으로 채용하였음에도 제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시설 편제에도 없는 일용직 간병인으로 취급하면서 주 48시간 근무에 기본급 120만원을 지급받는 주간 생활지도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즉, 원고는 하루 근무시간이 15시간임에도 임금은 임의로 낮게 조정하여 법정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격일제 근무 당시에는 80만원, 주6일제 근무 당시에는 120만원)을 지급하였고, 포괄적 임금이라는 명목 하에 제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노인복지원은 2007.10.경부터 원고에 대한 시간당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였다.

결국, 노인복지원은 원고를 기망하고 근로기준법 23조 등 여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하고, 원고에 대하여 정부보조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임금과의 차액 및 제반 수당을 중간에서 착취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원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갑제8, 9, 10,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1.31. 노인복지원에 야간 생활지도원으로 입사하면서 노인복지원 원장인 백×수와 사이에 격일 15시간 근무하고 임금은 월 80만원씩 지급받기로 구두약정하였고, 2007.10.말경 주 6일 매일 15시간 근무하되 임금은 월 12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로 구두합의 하였으며, 2008.1.2.에 이르러 근로계약기간은 2008.1.4.부터 2008.6.30.까지, 근로시간은 수, 금, 일요일에는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월, 화, 토요일에는 1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하고 임금은 월 1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야간 간병인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의 직위를 급여명세서에는 ‘생활지도원’으로, 재직증명서에는 ‘생활지도원(일용직)’으로 기재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야간에 노인들을 돌보는 계약직 직원을 가리켜 ‘야간 생활지도원’과 ‘야간 간병인’이라는 명칭을 혼용하면서 임금의 책정에 관하여는 그들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에 따라 달리 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명칭의 사용만으로 참가인이나 백영수가 원고에게 주간 생활지도원과 같이 주 48시간 근무에 월 120만원 및 제반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참가인이 위와 같은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이상 시간급으로 산정한 임금이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손해배상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후에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7누573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신청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89.2.28. 선고 87누496 판결, 1984.9.11. 선고 84누4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 및 부당해고 등의 제한(제17조, 제23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08.1.28. 보건복지부령 제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생활지도원 배치기준(제29조제1항, 별표9), 사회복지사업법상 보조금의 사용용도 제한(제42조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 금지(제8조) 등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조건 위반 사유로 들고 있는 사항들은 관련 법령상 참가인에게 부여된 의무 내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참가인 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명시된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사 참가인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구

판사 이진석

판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