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8. 20. 선고 2009구합15371 판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주지노위가 2008.12.26.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로 발송한 초심판정서(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서’라 한다)는 2008.12.29. 부국철강 주식회사(이하 ‘부국철강’이라 한다)의 경비원이 수령하였을 뿐 원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2009.2. 초경 제주지노위에 초심판정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제주지노위가 당초 판정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여 2009.2.6. 원고에게 초심판정서 정본을 교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제주지노위의 판정서를 2009.2.6. 송달받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인 2009.2.9.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신청을 하였으니, 위 재심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을제1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주지노위는 이 사건 초심판정서를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인 ‘광주 광산구 안청동 738-1’로 송달하였고, 위 초심판정서는 2008.12.29. 한×영이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회사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를 ‘광주 광산구 안청동 738-1’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곳은 주소만 두고 있을 뿐 원고의 상주직원이나 영업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 식물원과 용인시 시흥읍 소재 ○○○ 주유소 등 2개의 사업장에 모든 직원이 상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며, 위 한×영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원고의 본점 주소지와 동일한 곳에 주소를 둔 부국철강의 직원일 뿐으로 원고가 위 경비원에게 송달수령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갑제2, 4호증, 을제1, 2호증, 을제4, 5호증의 각 1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주지노위는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건접수 알림 공문’, ‘심문기일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 식물원의 주소지인 ‘서귀포시 색달동 2484-1’로 송달하여 구제절차를 진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초심판정서만을 원고의 법인 등기부상 주소지인 ‘광주 광산구 안청동 ×××-×’로 발송하여 2008.12.29. 부국철강 직원(경비원)인 한×영이 이를 수령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제주지노위에 초심판정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제주지노위는 2009.2.6. 원고에게 초심판정서 정본을 발행하여 교부하여 준 사실, ‘광주 광산구 안청동 738-1’은 법인 등기부상 원고의 본점 주소지이기는 하나 원고의 임ㆍ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곳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초심 진행과정에서의 관계서류는 실질적인 사건 발생지인 서귀포시 색달동 2484-1 소재 ○○○ 식물원으로 송달되었고 한×영이 원고로부터 묵시적으로나마 원고의 본점주소지로 송달되어 오는 서류에 대한 수령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초심판정서가 원고의 본점주소지로 발송되어 원고의 관계회사인 부국철강의 직원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초심판정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2.6.에야 비로소 제주지노위로부터 이 사건 초심판정서를 수령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인 2009.2.9. 제기된 이 사건 재심신청은 적법한 재심신청 제기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이예슬

판사 허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