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2584 판결

이 사건 법규의 위헌 주장에 대하여 구법 제4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정의하면서 구체적 인정기준을 노동부령에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및 [별표1]은 각각의 상병 별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법 시행규칙이 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경우든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에 해당하면 모두 구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이므로 반드시 구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기속력 있는 법규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 무렵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고도의 긴장감을 요하고 긴박한 업무가 추가되는 등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 감내하기 어려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망인이 평소 건강한 체질이었고 다른 지병이 없었으므로 업무 외 다른 이유로는 사망할 수 없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은 소외 회사 관리직 사원으로 2002. 9. 9.부터 사망 무렵까지 약 5년간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해당 업무에 적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생산설비, 공정 품질 및 공정 근무자 관리, 생산성 평가 및 분석 등 생산관리 업무로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현장 작업 근로자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외 회사는 조직·통폐합으로 관리직 사원이 감축되었으나, 망인의 해당 업무 내용 자체에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토요일은 격주 휴무를 하였으며, 평일 평균 2시간 정도의 잔업을 하였을 뿐이다.

정기 공장보수 작업은 매년 7월에 반복해서 하는 것으로서 망인이 사망한 해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보수작업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사망 1주일 전에는 2일 정도 휴가를 보냈고, 그 때로부터 사망 무렵까지 대체로 정상 근무를 하였을 뿐 평소보다 추가적인 작업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사망 전날 현장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소외 회사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 회식에 참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작업으로 극심한 육체적노동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사망 전날 급격한 육체노동으로 탈진상태에서 당일 저녁의 업무상 회식에 참가하여 가속된 탈수상태로 결국 심혈관이 막히는 등의 심장 이상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